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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January 23, 2022

요즘 ATM에서 실종된 5만원권. 모여 있다는 곳 여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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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사임당이 시중에서 빠르게 사라지고 있는데 반해 금고 판매량은 2배 이상 급증하고 있다고 하죠. 금융권에서는 5만 원권이 자취를 감춘 것은 쟁여두려는 수요가 늘었기 때문이라고 보는데요.

2019년 60%대였던 5만 원권 환수율은 지난해 24%대로 뚝 떨어져 10장을 찍어 유통하면 2장 정도가 한국은행으로 돌아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같이 5만 원권 실종이 빈발하는 건 돈의 ‘꼬리표’를 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수표와 달리 거래내역이 남지 않고, 부피가 작아 보관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는 점 또한 5만 원권 실종의 원인이 되고 있죠.

정부가 부동산 거래 보유 관련 세금을 옥죄면서 일부 자산가들 사이에서는 아예 돈의 흔적을 지우려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특히 증여세가 높아지며 관련 세금을 회피하고자 자산가들 사이에서는 온갖 방법들이 동원되고 있는데요.

그중 강남·서초 부자들 사이에 ATM 기기에서 현금을 지속적으로 인출해 자금을 마련하는 등의 방법이 암암리에 퍼지고 있죠.

최근 수십 차례 창구와 ATM기를 부지런히 오가며 수십억 원을 뽑아 아들 계좌에 넣어주다 국세청에 덜미를 잡힌 아버지에 관한 보도가 나왔는데요.

미성년자인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수십억 원대 부동산을 구입하자 국세청은 고액자산가인 아버지가 준 돈으로 의심하였고 조사 결과 ‘편법 증여’가 들통나게 된 것입니다.

또 돈이 오간 흔적을 지우기 위해 장모의 계좌를 통해 자녀에게 돈을 준 자산가도 있었는데요.

미성년자인 자녀에게 아파트와 개발 예정 지구의 땅을 사주기 위해 장모 명의 계좌로 여러 차례 돈을 보내 현금으로 인출해 다시 자녀의 계좌로 넣어주며 우회 증여를 한 것이죠.

현행법상 금융거래통장에서 현금으로 1000~2000만 원 이상을 인출하는 경우 금융결제원과 국세청에 해당 내용이 담긴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현금을 인출해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정리해 내야 하는 것인데요.

이 같은 번거로움은 종종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 성과로 이어지기도 하지만, 자산가들 사이에선 자금이 추적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아예 금융 계좌에 입금 자체를 꺼리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죠.

한 자산가는 “은행에서 목돈을 찾으면 어디에 쓸 거냐고 사용처를 꼬치꼬치 물어본다. 내 돈을 찾는 건데도 눈치를 보게 된다.”라며 불만을 털어놓았는데요.

그는 “자녀에게 현금 주는 것도 추적당해 세금이 더 붙는다고 하고 부동산을 사려 해도 세금이 꼴 보기 싫어 아예 현금으로 보관할 생각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증권업계 종사자는 세금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주식을 현금화하고 꾸준히 현금을 인출해 금고에 넣는 투자자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죠.

1000만 원 이하의 소액을 인출할 경우 자금 이동 경로를 밝히지 않아도 됩니다.

현금으로 증여받은 경우에 통장에 넣지 않고 현금으로 가지고 있다 사용할 경우 세금이 붙지 않는 점에서 착안된 것인데요.

이에 강남·서초 부자들 사이에 세금 회피 수단으로 이 같은 현금 보관법이 각광받고 있는 것이죠. 사라진 현금의 행방은 금고 판매량과 금 거래량과도 일맥상통할 수 있습니다.

금고 제조업의 매출이 전년대비 101% 증가하였고, 금 거래량도 2019년에 비해 지난해 2배 이상 급증하였는데요.

이에 회수되지 않는 5만 원권과 시중에서 사들이는 금괴들이 금고 안에 쌓이며 지하경제를 키워가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심스럽게 추정하고 있죠.

고액 자산가들의 5만 원권 쟁여 두기 현상이 나타나며 일부 ATM기에서는 5만 원짜리 지폐를 인출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전해지기도 합니다.

투자 전문가들은 금융권의 절세상품 감소 또한 세금 회피 수단 확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봤는데요.

지난해 2월 도입된 해외 주식형 펀드 비과세 혜택이 올해 말 사라지고 고위험 채권인 하이일드 펀드 수익에 대한 3000만 원 한도 분리 관세 혜택도 동시에 폐지된다고 하죠.

더불어 은행권 상품인 골드뱅킹은 내년부터 과세 대상으로 바뀔 전망이다 보니 차라리 현금을 가지고 있자는 분위기에 기름을 붓고 있는 셈입니다.

이 가운데 유일하게 비과세 한도가 확대된 중개형 ISA에 가입자가 121만 명이 급증하는 등 자산가들의 관심이 집중되었죠.

자산이 많은 사람이든 적은 사람이든 세금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액자산가들 입장에서 절세 상품이 있다면 좋겠지만 정부가 모두 막아둔 상황에 이들의 자산 현금화와 묻어두기를 막을 방법이 과연 있을지 의문이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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