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December 1, 2022

“180만원 입금하세요” 은행 대출 받은 사람이 조만간 받을 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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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된 규제에도 부동산 시장이 가라앉을 기세를 보이지 않자 정부가 최근 들어 칼을 빼들었습니다. 그 칼날은 다름 아닌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가계 대출 조이기. 실수요자와 투기수요자 구분하지 않고 벌어진 상황에 모두가 혼란에 빠졌는데요.

답답하긴 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은행에는 문을 열기도 전에 대출을 받기 위한 사람들로 장사진을 이루고 있으며 대부분 최근 크게 오른 전세 대출을 받기 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청약에 당첨되고 입주를 앞둔 사람들 또한 잔금을 치르기 위해 은행을 찾기 바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금보다 더 높은 대출 규제 대책을 제시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번 규제에는 한도를 낮추고 상환기간을 줄여 원금 상환을 앞당기데 그 목적을 하고 있는데요.

2010년 기준 기준 금리는 2.25%로 만기 일시 상환으로 한 번에 갚는 게 통상적이었습니다. 그 덕에 높은 집값에도 대출을 크게 받을 수 있어 소위 영끌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더 이상 이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인데요. 정부는 2016년 2월 주택 담보대출을 적용해 원금과 이자를 모두 나눠 갚게 했는데요.

이를 신용대출에도 적용해 자신의 수입을 넘어서는 투기와 빚투, 영끌 모두 막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은행 입장에서도 이전처럼 크게 대출을 내어주고 이자만 갚는 서비스가 아닌 전세와 신용대출 모두 대출받는 즉시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는 분할상환 방식을 고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해당 규제와 정책에 부동산 전문가를 비롯해 무주택자 또한 부정적이 반응을 보였는데요.

이미 DSR 40%로 규제를 하고 있는 상황에 상환 일시까지 앞당겨버리면 내 집 마련은 이제 꿈이 아닌 불가능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만약 전세대출 원금 10%를 분할상환한다고 가정했을 때 2억을 빌려 2년 동안 원금 83만 원을 매달 갚아야 합니다.

이자까지 붙을 경우 매달 154만이 넘는 돈을 상환해야 합니다.

또 다르게 1억을 3%대로 빌렸을 경우엔 매년 총 300만 원이 이자만 내면 되지만 원금균등 상환 규제를 적용하면 매달 180만 원씩 갚아야 하는 셈인데요.

해당 강력한 추가 규제를 두고 누리꾼들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펼쳐졌습니다. 한 누리꾼은 정부가 계속해서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으며 시장에 따라 담보가치와 신용을 평가해 대출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누리꾼은 정부의 이번 정책에 대해 올바르다고 지지하기도 했는데요. 그는 빚을 졌으면 돈을 갚아야 한다며 빚투로 무리한 자본 증식이 이뤄져 인플레이션이 심해졌다며 이참에 반드시 잡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오를 때로 오른 집값. 대출 규제까지 이어지면서 기존의 빚을 내서 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 또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야 이자만 갚으면 돼서 부담이 크지 않았지만 내년부터는 원금까지 모두 상환해야 해 부동산을 보유하는 거 자체가 버거워질 듯합니다.

정부의 이번 추가 규제가 앞으로 부동산에 어떤 영향을 줄지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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