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August 19, 2022

빌라 재개발 대상인데 껌값에 강제청산 당하고 쫓겨나게 생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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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부동산 정책과 규제에도 불구하고 서울의 아파트값은 멈출 기세를 모르는데요. 게다가 임대차 3법으로 전세 매물이 실종돼 가격이 치솟아 부동산을 잡겠다는 정부의 진심이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그러는 사이 전세 가격이 치솟아 매매가와 그다지 별 차이를 보이지 않자 이참에 내 집 마련에 나서면서 서울의 집값은 이제 아파트에서 빌라로, 빌라에서 다세대 주택으로 옮겨붙는 형국입니다.

특히 빌라의 경우 전통적인 부동산 시자에서 지금까지 외면받았지만 현재는 아파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크게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특히 노후 빌라의 경우 향후 재개발 사업 가능성도 있어 투자가치가 최근 많이 높아졌습니다.

투자자들 중에서는 이를 노리고 노후 빌라만 집중적으로 매수하는 이들도 있는데요. 노후 빌라가 재개발될 경우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작 빌라를 소유하고도 입주권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서울의 한 빌라를 매수한 A 씨가 그러합니다.

그는 자신의 매수한 빌라 지역이 도심 복합사업 후보지로 선정돼 크게 기뻐했는데요. 하지만 그 기쁨은 그다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가 손에 쥐게 된 것은 개발 후 짓게 될 새 아파트 입주권이 아닌 시세보다도 훨씬 못한 현금이었기 때문입니다.

서울의 아파트 재건축 규제가 강화되면서 많은 이들이 빌라 재건축, 재개발을 노리고 서울의 다세대 및 연립주택, 빌라를 사들였습니다.

그래서 한때 이들의 거래량이 아파트 거래량을 5개월간 추월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6월 이후 정부가 현금 청산을 선포하면서 급격히 하락했다고 합니다.

정부는 2월 4일 이후 정비구역 혹은 정비구역이 될 지역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새로 지은 아파트 입주권 대신 조합으로부터 현금을 받는 현금 청산 대상지로 지정한 것인데요.

해당 청산 대상지 선정에 해당 지역 빌라를 사들였던 A 씨는 굉장히 억울해 했습니다. 물론 그는 현금 청산의 위험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부동산에 해당 빌라를 매수할 때 재개발 가능성이 없는 곳을 소개받아 진행했다고 합니다.

A 씨와 같은 집주인은 생각보다 많았는데요. 다른 빌라 소유자는 매수 당시 개발 소식이 전혀 없다고 매수 후 한 달 만에 도심 복합사업 후보지로 선정돼 큰 손해를 보았는데요.

잔금을 치르기도 전에 후보지로 선정돼 계약을 마무리할 경우 시세보다 낮은 평가액으로 집을 강제로 처분해야 해야 해 분통을 터트렸습니다.

그는 계약을 파기하자니 계약금을 날리게 돼 억울해 했습니다.

이를 두고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가 2.4 대책을 발표하면서 이미 예견된 것이라고 입 모아 말했는데요.

실제로 정부가 해당 정책을 발표할 때 전국 283개 지역에 대해 우선 사업 추진 검토구역으로만 지정했을 뿐 현실적으로 언제까지 어디에서 사업이 진행될지는 아무도 몰랐다고 합니다.

따라서 아무런 재개발 소식이 없던 노후 빌라를 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지정돼 LH의 감정평가 금액만 받고 집을 강제로 내줄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이런 상황에 몰리자 현금 청산 대상자가 된 집주인과 그렇지 않은 집주인 사이에서 갈등도 많이 늘었습니다.

대부분 공공 개발을 환영하며 추진하려 하지만 신규 매수자의 경우 껌값에 집을 넘겨야 해 반대할 수밖에 없는데요.

현금청산 대상지 기준일인 2월 4일 이후 매수자를 투기꾼 취급하는 경우도 많아 마찰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갈등에도 불구하고 현금 청산이 결정된 신규 매수자의 구제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심지어 민간 재개발을 진행하다가 조합 측이 공공 직접 시행 정비 사업으로 바꿔버린 경우에도 언제든 현금 청산을 당할 수 있어 빌라 투자나 매수를 고려한다면 주의할 필요가 있는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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