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July 7, 2022

“커서 도둑놈 돼” 놀이터에서 노는 아이두고 영종도 아파트 주민이 한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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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매체를 통해 심심치 않게 아파트 내 갑질 문제를 접하는데요.

몇 년 전 남양주시 다산신도시의 아파트 단지에서 택배 차량의 단지 내 출입을 금지하고 택배 노동자들에게 현관 앞까지 일일이 배달을 요구하며 갑질 논란이 일기도 했죠.

소수 아파트들은 배달 기사들의 엘리베이터 이용을 제한하거나 택배를 실어 나르는 수레바퀴 소리가 시끄러우니 쓰지 말고 직접 들고 배달하라는 상식 밖의 요구를 해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한때 임대 세대와 분양 세대 간의 차별 대우가 불거지며 임대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은 아파트 편의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거나 단지 내 차단기를 설치해 단지 이동을 막는 등 아파트 내 갑질은 형태를 바꿔 계속 사회문제로 등장했죠.

이런 보도가 나올 때마다 아파트 갑질 청산에 대한 여론이 들끓었지만 잊을만하면 다시 또 반복되곤 했는데요.

지난달 12일 아파트 주민이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어린이들을 경찰에 ‘기물 파손’으로 신고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신고자는 다름 아닌 입주자 대표 회장으로 외부 아이들이 아파트 단지 내에 설치된 놀이터에서 노는 것은 ‘주거침입 죄’에 해당한다는 것이었는데요.

그는 신고 후 5명의 아이들을 관리실에 강제로 잡아두기까지 해 더욱 논란이 되었죠.

이 사실은 지난 4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아이들이 아파트 놀이터에 놀다 아파트 회장에게 잡혀갔어요’란 제목의 글이 게시되면서 알려졌는데요.

작성자는 “아이가 집에 오지 않아 걱정하고 있는데 경찰에서 연락이 왔다”라며 “급히 가보니 우리 애를 포함해 초등학생 5명을 아파트 관리실에 잡아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라고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이어 아파트 입주민 대표 회장이 주민이 아닌 어린이들만 골라 경찰에 놀이터 기물 파손으로 신고한 것이라며 분통을 터트렸는데요.

“CCTV를 봐도 그런 정환은 없었지만 다른 지역 어린이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놀 수 없다는 게 그분의 논리였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당시 놀이터에서 놀던 아이가 직접 적은 글엔 “쥐탈 놀이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할아버지가 어디 사냐고 물어봤다. 나는 ‘XX 산다’했더니 ‘XX 사는데 남의 놀이터에 오면 도둑인 거 몰라?’라고 했다”라는 내용이 담겨있었죠.

뿐만 아니라 신고를 한 회장은 아이들에게 “커서 아주 나쁜 도둑놈이 될 것이다”라는 막말까지 했다며 “너무 무섭고 큰일 났다는 생각을 했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어 네티즌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아이들에게 모욕적인 언어폭력과 더불어 거절 의사를 표했음에도 관리실을 떠나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것은 감금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이후 아이들의 부모는 협박 및 감금 혐의로 회장을 고소하였고 경찰은 회장을 협박과 감금 등의 혐의로 입건한 상태이죠.

입주민 대표 회장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이후 열린 아파트 입주자 대표 임시 회의에서 단지 내 놀이터를 외부 어린이가 이용할 경우 경찰에 신고한다는 내용의 ‘어린이 놀이시설 외부인 통제’건을 의결했다가 입주민의 반대로 삭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와 비슷한 상황이 이전에도 발생한 적이 있다고 하는데요.

지난 6월 한 유치원생이 붙인 설문 종이를 누군가 고의로 찢어버렸다는 것이죠. 해당 글엔 인근 아이들이 아파트 놀이터를 이용해도 되느냐에 대한 투표가 실려있었는데요.

삐뚤빼뚤한 글씨로 쓴 ‘저희도 놀이터에서 놀아도 되나요?’라는 제목의 설문지엔 찬반을 묻는 투표란이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이는 유치원 교사와 아이들이 1시간가량 유치원에서 교육 목적으로 방문해도 되냐는 양해를 구하는 내용의 글이었죠.

아이들의 예쁜 마음에 대부분의 주민들은 찬성란에 스티커를 붙여주었는데요.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설문지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된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누군가 고의로 찢어버린 것으로 이 사연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오며 네티즌들 간의 의견이 분분하기도 했죠.

찢어진 포스터 사건 이후 다시 놀이터 갑질이 발생하자 아파트 입주민 사이에서도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결국 입주민들은 경찰에 신고한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장을 해임하겠다며 절차를 밟는 것은 물론 관련 현수막 제작까지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회장은 반성은커녕 할 일을 했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사과할 의사를 비추지 않았는데요.

그는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우리가 신규 아파트기 때문에 연령층이 0세부터 대부분 유치원생 이하다. 우리 아파트 사람의 고유 공간이다. 주거 침입죄에 해당한다”라고 끝까지 주장하였습니다.

이어 “도둑놈이 아니고, 도둑과 같은 것이라고 말했다”라고 반박하며 사과할 마음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진짜 입에서 욕 나온다’ ‘보통 사람 사고방식은 아닌 거 같다. 놀이터 좀 왔다고 도둑이냐?’ ‘아파트 주민들이 불쌍하다’라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죠.

또 ‘아이들한테 그런 말과 행동, 아동학대 수준이다’ ‘도둑이라 아이들 협박, 싫다는 아이들 강제로 데려갔으니 납치’라며 아이들을 상대로 신고까지 한 행동에 분노를 보였는데요.

반대로 ‘비싼 관리비 내고 입주했는데 아이들이 와서 시끄럽게 구는 것은 싫다’ ‘놀이터 보수 관리가 입주민 관리비로 충당되는 걸 생각하면 이해가 된다’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았죠.

최근 아파트 단지 내에 키즈카페와 워터파크가 생겨나는 등 아파트 커뮤니티 시설이 다양화·고급화되며 외부인의 놀이터 이용 등을 둘러싼 갈등이 수년째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아파트 내 놀이터는 사유재산이고, 외부인이 이용할 경우 주거침입으로 봐야 할까라는 의문이 생기는데요.

실제 놀이터를 비롯한 각종 커뮤니티 시설은 입주민들이 아파트 대지에 대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기에 사유재산이 맞습니다.

이에 시설 이용 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시설물 사고 보험도 가입되어 있으며 일부 아파트의 경우 관리비에 커뮤니티 관리비를 포함해 걷는 곳도 있죠.

때문에 일부 네티즌이 입주민의 관리 부담을 언급하며 외부인의 시설 이용을 반대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다만 아파트에 살지 않는 어린이가 놀이터에서 놀았다고 이를 주거침입으로 볼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인데요.

법에서는 입주자의 이용을 방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주민 공동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죠.

즉, 거주자의 평온이 깨졌는지가 중요한 기준인데 아이들이 논 것을 두고 평온이 깨졌다고 볼 수 있는지가 논란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언론에 보도되며 논란이 커지긴 했지만 사실 이런 갈등이 비일비재했었죠. 당연히 사유재산을 보호해 주는 것은 마땅한 일이지만 우리 아파트 아이들만 놀이터를 이용하라는 어른의 행동이 부끄러운 것도 사실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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