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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January 23, 2022

“학교 꿀보직” 교장하다 내려왔는데 한달에 4시간 일하고 연봉 1억 받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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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에 4시간 근무하며 연봉 1억을 받을 수 있는 일자리가 있다고 하면 모두들 그런 꿀보직도 있냐며 의아해하실 텐데요.

상상 속에만 있을 것 같은 근무 조건을 자랑하는 이 일자리가 바로 ‘원로 교사’입니다.

원로 교사란 정년 전에 교장이나 유치원 원장 임기 8년을 마치고 다시 평교사로 근무하는 교사를 말하는데요.

사실 원래는 교감이나 장학사 등으로 승진 또는 전직하지 않고, 정년퇴임까지 현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평교사를 위해 마련된 제도이죠.

그런데 교장 임기제에 따라 유치원을 포함해 초·중·고교 교장 중 정년 전에 임기가 끝나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데 이들 중 평교사 근무 희망자를 다시 교사로 임용할 경우에도 원로교사 우대를 받게 합니다.

원로 교사는 수업 시간 경감, 당직 근무 면제 등의 우대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죠.

적은 수업시수와 높은 연봉에도 이 제도를 운영하는데는 수십 년의 교육 경험을 가진 원로교사의 노하우를 활용해 공교육의 질을 높이자는 취지인데요.

그러나 이들이 평교사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황제 근무라 할 수 있는 각종 특혜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교육부의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전국에 재직 중인 원로 교사는 84명으로 초·중·고교에 77명, 유치원에 7명이 재직 중인데요.

이들의 평균 수업 시수는 주당 9.3시간, 평균 소득은 연 9268만 원으로 평균 하루 2시간 일하고 연봉 9000만 원을 넘게 받은 셈입니다.

이들은 담임은 물론 생활 지도 등 각종 행정 업무도 하지 않았고, 절반 이상이 교장처럼 별도 집무실을 제공받았는데요. 더 큰 문제는 원로교사 4명 중 1명꼴로 징계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교장이나 원장 시절 저지른 비위로 중임 발령을 받지 못했거나 임기 도중 자리에서 물러난 경우인데요.

즉, 교장과 원장 재직 시절 비리를 저지른 징계 전력자까지 각종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징계 전력 원로교사 21명 가운데 3명은 성 비위 혐의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더 큰 논란이 되기도 했죠.

경기 지역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한 원로교사의 경우 교장 재직 시절 학교 교사에게 성 비위를 저질렀다 교육청으로부터 징계를 받았는데요.

이후 더는 교장직을 임무할 수 없게 되었고 다시 평교사로 임명받아 원로교사 자리에 앉게 됩니다.

그는 주 4시간 수업을 하고 별도의 사무공간을 제공받을 뿐만 아니라 1억 500만 원 이상의 연봉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줬죠.

이러한 각종 특혜를 누리는 원로교사들 때문에 같이 근무하는 일반 평교사들은 박탈감을 떨칠 수 없다는데요.

지방의 한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사 A 씨는 지난해 같은 학교로 원로교사가 부임하며 교사 생활에 회의를 느끼게 되었다고 합니다.

새로 부임한 원로교사는 1,2학년 안전한 생활과 3~6학년 도덕을 주당 6시간 가르치는 전담교사로 활동했는데요.

담임 업무를 맡지 않는 전담교사의 경우 다른 교사들의 조퇴·휴가 때 보결 수업을 맡게 되어있으나 ‘교장의 동기’였던 원로교사는 1년간 ‘보결 수업 0시간’의 기록을 세웠던 것이죠.

이에 교사 A 씨는 “정부가 나서서 교사들에게 승진 빨리하라는 신호를 주는 셈”이라고 꼬집었는데요.

결국 교장 이후 평교사로 일하는 사람을 우대한다는 제도의 취지가 퇴색됐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교원 단체 사이에서도 원로 교사제를 둘러싸고 의견이 분분한데요.

교육부는 각 교원단체에 원로 교사제 관련 의견을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포함해 교사노동조합연맹, 좋은교사운동 등은 원로 교사제 폐지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교조 대변인은 “교장과 원장 출신이라고 해서 우대를 해야 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법으로 교장과 원장만을 원로교사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제도 개선보다 폐지가 맞다”라고 말했는데요.

다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원로 교사제 적용 대상을 확대해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현재 안고 있는 부작용을 해소하는 식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외에도 당직 근무 면제 등 최소한의 우대조항만 남겨두고 수업 시간 경감 등 다른 교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요소를 없애자는 의견도 나왔는데요.

폐지든 개선이든 왜곡된 전관예우라 할 만한 원로교사 제도의 변화는 꼭 필요하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었죠.

원로교사들의 각종 특혜 소식에 네티즌들은 ‘적당히 해야 후배들도 먹고살지. 20대 애들 일자리 뺏어서 연봉 1억이라니’ ‘젊은 교사는 기간제로 약탈하고 원로교사에게 저렇게 많은 돈을 지급한다’라며 분노를 쏟아내기도 했는데요.

실제 네티즌들의 지적처럼 임용시험에 통과하고도 발령이 나지 않아 대기하고 있는 예비 교사들의 수는 지속적으로 늘어나 현재 초등 신교 교원 임용 대기자는 지난 9월 기준 1250여 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규 교사 선발은 줄어드는 반면 기간제 교사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2017년과 비교했을 때 고등학교의 경우 14.8%에서 19%로 기간제 교사 비중이 크게 증가했죠.

교육청 관계자는 학령인구 감소 현상이 뚜렷하다 보니 교사 임용을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줄어드는 학생 수에 교사 임용 또한 바늘구멍이 돼가는 상황이 발생함에도 원로교사 우대 제도가 유지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는데요.

사회 불공정을 부치기는 특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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