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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anuary 26, 2022

“3분 가는데 2천원..” 톨게이트 통행료 있다는 서울 성북구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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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외부의 아이가 단지 내 놀이터를 이용했다며 ‘재물손괴’로 신고한 아파트 입주민 대표가 있어 논란이 되었는데요.

놀이터를 관리하는데 드는 비용을 입주민이 내는 것이니 이해는 된다는 반응도 있었지만 지나친 사유재산 권리 요구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았죠.

그런데 몇 해전 아파트 단지 안을 통과하는 외부 차량에게 통행료를 내라는 한 아파트의 요구가 보도되며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논란이 된 아파트는 서울 성북구 돈암동에 위치한 한신 한진 아파트인데요.

31개동 4515가구의 대단지 아파트인 이곳은 돈암동 전체 면적의 6분의 1에 달할 만큼 엄청난 면적을 자랑하죠.

유치원과 초·중·고를 끼고 있고 스포츠 센터 등 상업 시설도 단지 내에 있을 만큼 대규모 단지인데요.

규모가 크다 보니 단지 내로 마을버스가 지나다니기도 하죠. 그러다 이 아파트 단지 입구에 톨게이트에서 볼 법한 주차 차단기가 설치되었고 주민과 외부인을 구별하는 전용 차로까지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외부인은 2000원의 통행료를 지불해야 단지 내로 진입할 수 있게 차단기가 설치된 것입니다.

단지를 지나지 않으면 길을 돌아서 가야 하기 때문에 인근 주민들은 갑자기 발생한 통행료에 큰 불편을 호소하죠.

일대 주민들은 자녀를 학교에 데려다주거나 출퇴근할 때 이 아파트를 가로질러 가는 것이 훨씬 효율적인데, 입주민들의 이기적인 행동으로 동네 전체가 피해를 입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돈암동에서 서울 광화문 등 도심으로 출퇴근하는 인근 주민들도 아파트 내부 도로를 통과하면 3분밖에 걸리지 않지만 인근 도로로 우회하면 10분 이상 걸린다며 민원이 빗발치게 되죠.

결국 성북구청은 한신한진아파트 측의 요금 부과 절차를 문제 삼아 행정 명령을 내렸고 11개월 만에 통행료 지불은 중단되게 됩니다.

사실 외부 차량에게 통행료를 받은 사례는 이전에도 있었는데요.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고매동 ‘우림홀인원아파트’도 단지 내 100여 m 도로를 지나는 외부 차량에게 통행료 3000원을 부과했습니다.

인근 도로를 이용하면 30분이 걸리지만 아파트를 통과하면 5분밖에 소요되지 않다 보니 휴가철이면 인근 고속도로를 지나온 차량들로 단지가 넘쳐났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통행료를 받기 시작한 것이죠.

사실 아파트 단지 내 도로가 지름길처럼 이용되다 보면 입주민의 고통을 말로 다하기 힘든데요.

아파트 내부 길이 마치 일반 도로처럼 사용되다 보니 불법 주차에 소음 거기다 사고의 위험 또한 높은 게 사실입니다.

아파트 인근 한 공인중개사는 “차량이 복잡할 때는 주차된 차량 때문에 양방향 통행이 어려워, 차들이 마주 보고 정체되기도 한다”라며 “아파트인지, 도로 한복판인지 분간이 안 될 때가 있다”라고 전했는데요.

입주민들도 차단기 설치에 대부분 환영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입주민 A 씨는 “매연이나 소음 등 불편한 일이 한둘이 아닌데도 그동안 그러려니 체념하고만 살았다”면서 “외부인이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면서까지 길을 사용하는 대가로 그 정도는 치러야 되지 않냐”라며 반문하기도 했죠.

아파트들의 통행료 지불에 대해 사실 법적 제재를 가할 수는 없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는 “관리 주체는 입주자 이용을 방해 않는 한도에서 주민공동시설을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 등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즉, 통행료가 단지 관리를 위해 필요한 부분이라면 징수가 가능하다는 말이 되죠. 단지 내 도로가 사유지이기 때문에 구청 또한 법적으로 제제할 방안은 딱히 찾을 수가 없습니다.

세종시에서는 차량 통행이 아니라 주민들의 인도 통행 문제로 통행료 징수 이야기가 나오며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상가와 인접한 600여 세대 B 아파트 단지를 인근 2000여 세대의 C 아파트 주민들이 단지 내 인도를 수시로 왕래하면서 쓰레기장 무단 사용 및 도로 손상, 고성방가 등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관리 차원에서 최소한의 비용을 언급하며 인도 통행료 문제가 불거지죠.

사실 아파트 단지 내 인도를 연결시켜 놓은 데는 공동체의 친화와 소통, 편리를 감안한 것을 텐데요.

C 아파트 주민들이 모두 쓰레기장을 이용하는 것도 아니고 꼭 그들만 투기했다고 볼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과한 처사라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아파트 내 많은 차량들이 다니며 불편을 그대로 감내해야 하는 입주민의 입장도 십분 이해가 되는데요. 서로의 불편함을 인정해 주고 한 발짝씩 양보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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