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 C
Seoul
Wednesday, January 26, 2022

“600만원 내면 2300만원” 돌려받지만 국민연금 5년 연장 반대합니다.

Must read

국회 예산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 8대 사회보험 관련 지출액이 91조 4000만 원을 넘으며 복지 예산 140조 원의 65%를 차지한다고 하죠.

특히 국민연금은 내년 수급자들에게 30조 9000억 원을 지출하기로 되어있어 이러다 국민연금 곳간이 마르는 게 아니냐는 걱정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급속한 고령화 속에서 노후대비의 수단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최근 국민연금의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현행 만 59세에서 64세로 5년 상향 조정해 수급 개시 연령과 맞출 필요가 있다는 국책연구기관 보고서가 나오며 국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간 지지부진했던 ‘의무가입 연령 상향 조정’ 논의가 다시금 활발해질지 주목되고 있죠.

국민연금은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 연금제도로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러운 사고, 질병으로 인해 소득 활동이 중단될 경우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사회보험의 일종인 국민연금의 의무가입 상한 연령은 59세로 지난 1998년 1차 연금개혁 이후 20여 년이 넘게 제자리걸음인데요.

이에 비해 퇴직 후 연금을 수령하는 나이는 2012년 60세에서 5년마다 단계적으로 늦춰지며 현재는 62세가 되면 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의무가입 나이와 수급 개시 연령에 차이가 있다 보니 경제적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고 이에 전문가들은 가입 종료와 동시에 연금을 받도록 하는 공적 연금의 기본 원칙을 지키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합니다.

사실 국민연금에 대한 불만은 남녀노소를 불문하죠. 월급명세서에서 가장 많은 공제를 차지할 정도로 많은 보험료를 납부하지만 과연 나중에 온전히 돌려받을 수 있을까 불안하긴 청년들도 마찬가지이죠.

이에 많은 직장인들이 국민연금을 탈퇴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같은 논란이 있음에도 전문가들은 의무가입 연령 기준을 높여 가입 종료 시점에 수급을 개시해 소득 단절을 막는 것이 중요하며 연령 조절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은퇴 후 연금 수급까지 급격한 소득 단절이 발생하면 고령자들은 생계를 위해 노동 시장에 더 장시간 머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전문가들이 국민들의 반발에도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을 5년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는 이유가 궁금한데요.

연금 당국은 고령자들의 노동시장 참여가 크게 확대된 점을 꼽고 있습니다. 60세 이상 고령인구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크게 확대된 상황에서 20여 년 전에 이뤄진 정책 결정은 설득력이 없다는 것이죠.

실제 60~64세 취업자 중 상용직 임금근로자의 비율은 2005년 11%에서 2020년 33%로 3배 가까이 늘었는데요. 게다가 연금 수급자와 비수급자 모두 생계유지를 위해 앞으로도 일을 계속하고 싶다는 의견이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비추어보았을 때 앞으로 고령자들의 노동 참여가 높아질 것이고 가입 상한 연령 상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최근 연금 의무가입 연령이 지났지만 계속 보험료를 내며 만 65세 미만까지 가입하겠다는 자발적 가입자 또한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 같은 임의계속가입자는 2015년 20만 명을 넘어서고서 2020년에는 52만 명을 기록하며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직장인들은 의무가입 연령 조정에 불만을 표하고 있죠. 바로 정년 법제가 연장되지 않는데 퇴직 후 무슨 수로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겠냐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인데요.

현재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정년퇴직 나이는 60세인데 의무 가입 연령을 높이면 보험금 납입에 대한 부담감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직장인 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들에게 더욱 큰 문제로 다가오는데요. 2년째 이어지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당장의 생계를 걱정해야 하다 보니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자영업자만 300만 명이 이른다고 합니다.

이처럼 직장인을 비롯해 자영업자들까지 국민연금 가입 연령 조절은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죠.

국민연금 납입 연령이 높아지면 보험료의 부담은 늘어나지만, 그만큼 연금액이 더 증가하는 것은 사실인데요. 만약 30세 직장인이 매달 13만 5000원을 60세까지 납부하면 65세부터 월 79만 원을 받게 되고, 85세 됐을 때 총 1억 8960만 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그런데 5년을 더 연장했을 경우, 610만 원을 추가 부담하지만 65세부터는 월 92만 원을 받을 수 있고, 85세가 됐을 땐 총 2억 2080만 원을 수령하게 되죠.

즉, 5년 동안 600만 원을 더 내면 2300만 원을 더 받을 수 있기에 결국 가입연령 조정은 가입자에게 유리하다는 것이 기관의 주장입니다.

대다수 연금 선진국은 가입 상한 연령을 수급 개시 연령과 일치시키거나 더 높게 설정하고 있는데요.

한국처럼 연령이 일치하지 않는 국가는 일본이 유일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초고령화 사회를 맞이하고 있는 현재 국민연금을 손보아야 한다는데는 모두들 공감하고 있을 텐데요.

하지만 법제 정년의 조정도 없이 연금 가입 연령만 늘리는 건 결국 국민들 세금으로 연금 돌려막기를 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Most Popular

Latest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