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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anuary 26, 2022

용돈연금 소리듣던 국민연금, 이정도 냈더니 은퇴하고 놀고먹고 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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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우리에게 성큼 다가온 100세 시대. 예전엔 60세만 넘기면 동네에서 환갑잔치를 열 정도였지만 현재는 많이 다른데요.

수명이 예전보다 크게 길어지면서 노후에 대한 걱정도 크게 늘었습니다. 보통 60대에 은퇴한다 해도 무려 20년이 넘는 긴 시간을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퇴직을 앞뒀거나 이미 은퇴 생활을 하고 있다면 특별한 질병이 없다고 가정해도 노후 적정 생활비로 개인은 약 164만 원, 부부는 267만 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최소 노후 생활비로만 따져도 개인은 115만 원, 부부는 194만 원으로 현실적으로 월 100~200만 원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연금 제도인 국민연금으로 200만 원에 달하는 노후 자금 중 얼마나 충당할 수 있을까요?

2021년 7월 기준으로 1인당 월평균 연금 수령액은 55만 원으로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의 올해 1인 가구 최저생계비인 54만 원보다 조금 더 많은 수준입니다.

다행히 최저생계비를 넘어서면서 과거 용돈 연금이라는 조롱에서는 벗어났지만 국민연금만으로 노후를 대비하기에는 크게 무리가 있는데요.

따라서 다른 소득이 딱히 없다면 현재 평균 연금만으로는 최소한의 노후생계조차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적은 게 사실입니다.

물론 이것 어디까지나 평균 수령액이기 때문에 가입 기간에 따라 이보다 많은 경우도 훨씬 많은데요.

젊어서 10년 이상 가입하면 국민연금을 노후에 받을 수 있는데 20년 이상 가입할 시 액수가 크게 늘어 제대로 된 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20년 이상 가입자의 평균 연금 수령액은 월 94만 원으로 1인당 노후 생계비의 근접하는데요.

필요 노후 생계비로 하기엔 모자라지만 그래도 최소 노후 생활비는 상당수 충족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20년 이상 가입자 들 중에서는 개인 적정 노후 생활비를 뛰어넘는 무려 200만 원 이상의 고액 연금자들도 있습니다.

매달 200만 원 이상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사람은 2018년 12월 10명에서 현재 960명까지 늘어났으며 남자가 944명으로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이 중 최고 수령자는 월 236만 원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별도의 일을 하지 않아도 될 수준인데요.

국민연금만으로 월 200만 원 이상의 고액 수령자가 늘어나는 추세이지만 여전히 공무원 연금이나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과 부족하면 훨씬 적다고 합니다.

연금 전문가들은 국민연금 수령 금액을 높이려면 보험료율을 올려서 보험료를 더 내던지 아니면 가입 기간을 늘려야 한다고 조언했는데요.

즉 한 번 낼 때 많이 내거나 내는 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10%로 유리천장에 막혀 제자리걸음 중인데요. 연금 보험료율은 제도 시행 첫해 1988년 3%에서 5년마다 3%씩 올랐고 1998년 이후로 20년 넘게 사회적 합의를 이루지 못해 9%에 묶여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2018년 말 국민연금 4차 재정계산을 바탕으로 국민연금 개편안을 내놓으면서 해결 방안을 모색 중인데요.

기초연금 40만 원 인상 또는 소득 대체율 45% 상향, 보험료율 12% 인상 등 다양한 방안을 제시한 상태입니다.

다만 가입 기한을 늘리거나 보험료율을 올리게 되면 현재 젊은 세대들이 더 많은 연금을 지불하고도 정작 수령 당시 적게 수령하게 돼 논란이 많은데요.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선 개선이 필요하지만 한세대의 대대적인 피해가 예상돼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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