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July 7, 2022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41억 세금폭탄 맞고 집 팔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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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에 주택을 소유한 다주택자들 사이에서 증여가 크게 유행하고 있는데요. 정부가 강력한 부동산 정책의 하나로 세금폭탄으로 투하하자 시장에 내놓을 바에 이참에 증여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집을 시장에 내놓아 팔아치워도 양도세와 각종 세금을 제외하고 나면 사실상 남는 게 없다 보니 증여시기를 앞당긴 것인데요.

최근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해 보유세가 이전 대비 4배 높아지긴 했지만 우리나라 증여세와 상속세의 부담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과거 삼성그룹이 이건희 회장 타계 이후 엄청난 상속세를 마련하기 위해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으며 한 달 이자만 무려 50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삼성 외에도 일부 1세대 제조업 기반 기업들은 과한 상속세를 부담하지 못해 기업을 사모펀드나 다른 회사에 넘기는 경우도 상당한데요.

기업 승계 2번만 해도 사실상 경영권 방어가 어렵다고 말할 정도로 한국의 상속세는 경영 전문가들도 과하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는 일반 기업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닌데요. 서울의 다주택자들처럼 수십억에서 수백억을 가진 자산가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사고로 부모를 모두 잃은 자녀의 상속세가 무려 수십억 원에 달한다고 알려져 한 번 더 상속세 논란이 일었는데요.

주변에서 사이가 좋기로 소문난 잉꼬부부였던 A 씨 부부 모두 여행을 좋아해 자주 여행을 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다 이들 부부는 정동진 해돋이 구경을 갔다가 그만 중앙선을 침범한 화물트럭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사고를 당하고 마는데요.

이 사고로 남편은 현장에서 즉사했으며 아내 또한 앰뷸런스 운송 도중 사망하는 비운을 겪습니다.

이들에게 아들 하나가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고아가 되어버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겨우 정신을 차려 부모님의 장례식을 치렀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는데요.

장례를 마친 후 부모님의 재산 상속 문제를 처리해야만 했습니다. 전업주부였던 어머니 명의로는 재산이 거의 없었고 대부분 아버지 명의의 재산이 상당했는데요.

부동산과 예금을 모두 합쳐 모루 100억 원이었습니다. 일반인이 평생 가지기 힘든 수준의 큰 금액이지만 문제는 상속세였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모두 사망했기에 100억 원대의 재산은 모두 아들에게 돌아갔지만 41억 원의 상속세를 내야 했는데요. 은행 예금만으로는 상속세를 내기에 턱없이 부족해 결국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처분해 납부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상속 재산 가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50% 최고 세율이 적용된 것인데요.

이렇게 높은 상속세가 나온 건 100억 원대의 높은 재산 때문이기도 했지만 부모님이 동시에 사망한 것도 영향이 크다고 합니다.

보통 부부간의 상속이 이뤄질 경우 배우자 상속 공제라 해서 최대 30억 원의 공제가 이뤄지지만 해당 사건의 경우 사고로 두 부부가 동시에 사망하면서 공제를 전혀 적용받지 못했습니다.

만약 동시 사망이 아니라 각각 다른 시간에 사망한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상속세를 상당수 줄일 수 있는데요.

해당 사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버지는 현장에서 즉사, 어머니는 구급차에서 사망했기 때문에 동시 사망은 아닙니다.

이럴 경우 대부분 재산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가 아내와 아들에게 공동 상속한 것으로 보고 법정상속분에 따라 아내는 60억, 아들은 40억 원을 상속받게 되는데요.

배우자가 상속받을 경우 최대 30억까지 상속 공제가 적용돼 상속분 60억에서 30억 원을 빼고 세율을 적용돼 상속세는 9원이 됩니다.

아들 역시 40억 원의 세율이 적용돼 상속세가 12억 원이 됩니다. 하지만 어머니 또한 바로 사망했기 때문에 60억 원에서 상속세 9억 원을 뺀 51억 원에 대해 아들에게 다시 상속이 이뤄져 상속세를 또 부과되는데요.

다만 이런 경우 상속 개시 후 10년 이내 상속인이 사망해 다시 상속할 경우 단기 재상속이라해 그 기간만큼 일정 세액을 공제해 줍니다.

1년 내 재상속에 대해서는 100% 공제율이 적용돼 결과적으로 약 8억 원의 상속세가 추가로 나오는 셈인데요.

결국 아들이 내야 하는 상속세는 9억 원, 12억 원, 8억 원을 합친 29억 원으로 처음 41억보다는 12억이 줄어듭니다.

100억의 재산에서 29억의 상속세로 낼 경우 71억 원이 남아 41억을 상속세로 내고 59억 인 남는 것과는 체감상 크게 느껴지는데요.

그렇다 해도 최소 30~40%에 달하는 상속세는 너무 과하지 않나 싶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상속세 부담은 oecd 국가 중 거의 최고 수준입니다.

물론 부의 대물림을 최소화하는 것도 좋지만 너무 과한 세금은 오히려 반발심만 더 키워 탈세로 갈 수 있기에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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