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July 6, 2022

이렇게나 차이나? 종합 부동산세 세금폭탄 맞자 이혼 고민하는 현실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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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정부가 강력한 부동산 정책으로 세금폭탄을 선포한 바 이후 첫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이번 달 22일 발송되기 시작하면서 여기저기에서 비명과 분노하는 목소리가 높아져 가고 있는데요.

취득세와 양도세를 중과하고 대출까지 차단한 상황에 재산세와 같은 성격의 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가 중과되자 “집값 오른 게 내 탓이냐”라는 불만이 곳곳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해당 사실은 부동산 카페와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삽시간에 퍼져나갔는데요. 일부 자산가들 중에서는 금융권 PB들에게 하소연하는 일도 있다고 할 정도인데요.

강남에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한 한 자산가는 지난해 5천만 원에 불과했던 종부세가 올해 1억 5천만 원이 나왔다며 하소연했습니다.

또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기존에 납부한 재산세에 이어 종부세까지 합치면 보유세만 올해 4천만 원이라며 연봉이 8천만 원인데 이 세금을 내면 살 길이 없다며 막막해 했는데요.

다른 네티즌도 지난해 30만 원이었던 종부세가 올해 250만 원이 나왔다는 인증샷을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이에 집값이 많이 올랐으니 세금을 그만큼 많이 내야 한다는 의견에 월수입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어떻게 내라는 거냐는 등의 의견이 쏟아지면서 갈등을 빚었는데요.

실제로 총 94만 명에 달하는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받은 사람들이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5조 7천억 원에 달하며 지난해 대비 무려 3배나 올랐다고 합니다.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폭등한 상황에 정부가 종부세 세율과 공시가격 반영률을 높였기 때문인데요.

이번 6조 원에 달하는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2주택 이상이 2조 7천억 원, 법인이 2조 3천억 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분석 결과 밝혀졌습니다.

이로 인해 다주택자 과세 강화와 법인을 통한 종부세 부담 회피를 막기 위해 법인 과세 강화를 시행해 다주택자와 법인의 부담이 크게 늘었는데요.

부동산 전문가들은 3배 이상 늘어난 종부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서는 현재로선 증여 말고는 답이 없다고 조언했습니다.

특히 현 정부가 아파트와 같은 주택 보유에 대한 과한 세금을 무는 만큼 아파트가 아닌 상가나 오피스텔로 부동산 자산을 다각화할 필요가 있다고 추가로 설명했는데요.

그렇지 않다면 장기적으로 버티기로 가야 할 경우 다주택으로 높은 세율을 적용받기보다 똘똘한 한 채가 더 나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 부동산학과 교수는 현재 다주택자들이 차익 실현도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높은 증여세와 취득세를 감수하더라도 증여를 하는 방법 외엔 없어 보인다고 말했는데요.

1주택자도 일부 증여를 통해 종부세를 낮출 수 있으며 가령 공시가격이 15억 이상인 경우 4억 원을 자식들에게 증여하면 1주택자 과세표준인 11억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현실적인 대안은 아니지만 이혼이 답이 될 수도 있는데요. 한 부부는 서울 시내에 시가 20억 안팎의 아파트 두 채를 보유 중인데 올해 종부세가 7천만 원이 나왔다고 합니다.

만약 올해 집값 상승분까지 감안할 경우 내년도 종부세는 1억 원 이상으로 예상되는데요. 서울의 경우 전 지역에 조정 대상 지역이라 서울 2주택이면 전체 3주택으로 분류 세율이 1주택의 2배가 됩니다.

예를 들어 종부세 과세표준 3~6억 원 구간이라면 서울에서 1주택에 부과되는 세율은 0.8%이지만 2주택자에겐 1.6%가 적용됩니다.

답답한 마음에 세무사에 연락했더니 사실상 이혼이 유일한 방법이라는 답변이 돌아와 충격을 받았는데요. 이혼할 경우 각각 1가구 1주택자가 되면 두 사람의 종부세를 모두 합쳐도 500만 원 정도에 그친다고 합니다.

7000만 원이었던 종부세가 이혼 하나로 10분의 1인 500만 원으로 줄어드니 국가가 이혼을 강요하냐는 말이 나올 정도인데요.

이제 막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발송되고 있을 만큼 사회 곳곳에서 정부의 부동산 세금 정책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 시민 연대는 소송인단을 모집해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종부세가 부과되는 주요 아파트 단지에 참여 안내문을 부착하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현재 도곡동 도곡렉슬 등 일부 아파트 단지에 안내문이 올라간 상태입니다.

해당 시민 연대는 종부세는 세계에 유례없는 세제라며 비판했는데요. 앞으로 부동산 세금을 두고 벌어질 갈등이 어떻게 흘러갈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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