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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anuary 26, 2022

“또 LH야..?” 여경 도주한 인천 층간 소음 칼부림 빌라 알고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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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미흡한 대응으로 논란이 된 ‘인천 층간소음 흉기 난동사건’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운영하는 공공임대주택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지며 임대주택에 대한 불신이 다시 한번 커지고 있는데요.

2019년 전 국민을 분노에 차게 했던 경남 진주 LH 임대주택에서 발생한 안인득의 방화·살인사건에 이어 인천 흉기 난동까지 발생하면서 임대 주택 입주민의 불안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은 특정 입주민이 층간소음이나 난동으로 문제를 일으켜도 강제퇴거를 하기가 어렵고, 빌라 유형의 경우 민원을 처리하는 LH 관리 인력도 턱없이 부족해 미연에 방지를 하는 것이 어려운데요.

인천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또한 LH매입임대주택 입주민 사이에서 층간소음을 계기로 촉발한 것이라 막을 수 있는 인재였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죠.

이 빌라 3층에 사는 A 씨 가족은 윗집에 석 달 전 새로 이사 온 40대 남성 B 씨가 내는 소음 때문에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A 씨 가족은 B 씨에게 “조용히 해달라”라고 꾸준히 항의했지만, 갈등은 깊어졌고 결국 지난 15일 B 씨가 A 씨 가족 3명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일까지 벌어졌죠.

또다시 발생한 층간소음 갈등에 대한 공분이 일어난데 이어 출동한 여경이 흉기를 든 B 씨를 보고 현장을 이탈했다는 논란까지 일며 전 국민의 분노를 사게 됩니다.

거기다 이 해당 빌라가 LH가 공급한 매입임대주택이란 사실까지 알려지며 임대주택의 저급한 품질이 근본 원인이 됐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죠.

매입임대주택이란 민간이 건축한 주택을 LH가 사들여 저소득층이나 청년·신혼부부·다자녀가구 등에게 세를 주는 제도인데요.

해당 빌라 또한 LH가 민간 주택업자에게 11억 원에 사들여 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한 것이죠.

LH가 매입임대주택을 사들일 때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먼저, 가구별 주거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이면서 건물사용승인일 10년 이내의 주택이 매입 대상이죠.

또한 임차인의 주거 환경을 고려해 도시가스나 상하수도가 미설치된 지역이나 상습침수지역, (반)지하 가구를 포함하는 주택 등은 매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주민 갈등의 주된 요인으로 제기되는 층간소음은 선정 고려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는데요.

층간소음은 건물의 구조적인 문제나 자재 선택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는 구청이 준공 검사 시 확인을 하는 것이고 LH는 심의에 따라 적법 건축물만 매입하기에 추가 검토를 하지 않는 것이죠.

하지만 매입임대주택 대부분이 아파트보다 저렴한 자재를 사용하다 보니 층간소음 문제가 발생한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에 LH가 앞으로는 매입임대주택을 고를 때 입주민의 주거 환경을 위해 층간소음까지 신경 써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LH가 제공하는 임대주택이 주거 환경 등의 문제로 논란이 된 적이 많죠.

지난해 청년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한 C 씨도 임대주택 1층 로비에 쌓인 쓰레기와 악취로 고통을 겪었다며 LH의 주택 관리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쓰레기 처리 문제와 더불어 경찰까지 출동할 정도로 입주민 간 층간 소음 문제가 심각했었는데요.

C 씨는 CCTV가 있으나 건물 입구 쪽에만 있고 그마저도 관리 사무소가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무단투기를 잡을 수 없다고 전했죠.

입주민들은 LH와 국토교통부 등 관리 주체가 이런 문제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는데요.

LH 측은 입주민끼리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뒷짐만 지고 있다며 무엇이 진정한 ‘주거 복지’인지 모르겠다며 호소했습니다.

일부에서는 입주민들의 낮은 시민의식이 이 같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그러나 입주민의 매뉴얼 개발이나 지속적인 관리의 주체는 LH인만큼 비난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인천 흉기 난동 사건과 관련해 LH 관계자는 “규정에 따라 층간소음 등으로 이웃과 분쟁이 심화해 범죄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다른 집으로 이사할 기회를 주고 있다”라고 나름의 방지 대책을 설명했죠.

피해자 가족 역시 B 씨의 행동에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했고 LH의 허가를 받아 이사 갈 집을 찾던 도중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돼 안타까움을 자아냈습니다.

LH는 단순히 집을 임대하는데 그치지 않고 세입자의 안전과 주거 환경에 대한 관리가 더욱 필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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