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July 7, 2022

옆집과 구구단 한다는 LH 아파트 벽 뜯어보니 예상치 못한게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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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20억이 옆집 강아지 이름처럼 불릴 정도로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어오르고 있습니다.

중위 소득 가구가 서울에서 중간 가격대의 집을 사려면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17년을 꼬박 모아야 겨우 내 집 마련이 가능한데요.

이에 정부는 집값의 10% 수준으로 보증금을 낮춰 저렴한 임대료로 10년간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민간임대주택 ‘누구나 집’을 분양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며 주택 공급 확대로 집값 잡기에 나서고 있죠.

사실 임대주택은 낮은 가격에 내 집 마련이 가능한 기회로 받아들여졌는데요.

하지만 입주자들의 기대와 달리 LH 한국토지공사에서 공급한 몇몇 아파트들이 말도 안 되는 하자를 보여주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LH 임대아파트의 ‘품질 문제’는 사실 하루 이틀 된 문제가 아니죠.

폭우나 태풍으로 인한 누수 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물론 방음조차 제대로 되지 않아 일상생활 조차 어렵다며 피해를 호소하는 입주민들이 많았은데요.

지난해 완공된 지 8개월 밖에 안된 경기도 고양시의 한 LH 아파트가 부실시공으로 뉴스에 보도되며 한바탕 논란이 되었죠.

새 아파트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복도와 천장 곳곳에 금이 가 있는 것뿐만 아니라 옆집과 구구단 게임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방음을 보여줘 충격을 주었습니다.

한 입주자는 “옆집 사람이 지금 통화하는구나, 화장실에 갔구나” 할 정도로 옆집과의 동거 수준의 방음을 전했죠.

남양주시의 임대 아파트도 사정은 별반 다르지 않았는데요. 서로 노크를 주고받을 정도로 문제가 심각해 해당 아파트의 입주자는 옆집 핸드폰 알람 소리에 아침잠을 깬다며 분통을 토해냈습니다.

이에 관계자는 “한 개 동에 300세대가 몰려 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라며 책임 회피성 발언을 하는데요.

하지만 임대 아파트의 심각한 소음 문제는 방음 문제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이유가 가장 큽니다. 세대 간 벽체 사이에 일반적으로 쓰이는 콘크리트가 아닌 석고보드를 사용하기 때문이죠.

또한 얇은 아파트 바닥 또한 문제인데요. 최근 10년간 준공된 LH 아파트의 50% 이상의 바닥 두께가 표준 미달인 것으로 확인돼 결국 문제를 키운 건 LH가 아니냐는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2012년 층간 소음을 개선하겠다며 LH 벽식구조의 경우 210mm 두께의 바닥을 표준으로 정해놨지만 정작 이를 지키는 경우는 소수에 불과했죠.

얇은 바닥 두께에 방음에 취약한 벽식구조로 지어지며 소음 문제는 임대아파트 입주민의 주거 환경을 최악으로 만듭니다.

이로 인해 해마다 LH에 접수되는 층간 소음 민원은 증가하고 있으며 일부는 “서랍 여닫는 소리, 요리하는 소리마저 다 들린다”라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죠.

임대주택의 부실시공은 소음 외에도 다양한데요.

복도식으로 지어진 한 임대 아파트는 공동현관을 거쳐야 들어갈 수 있는 보안 시스템 장착을 자랑했지만 현관 옆에는 창문도 없이 뻥 뚫려 있는 황당한 구조를 선보였죠.

1층 복도에 창문이 없다 보니 성인이라면 담을 넘어 쉽게 아파트 복도로 들어갈 수 있어 황당함을 자아냈습니다.

또 매년 여름철만 되면 LH 아파트 입주민들의 누수 피해 이야기가 곳곳에서 들려오는데요. 운정 신도시에 위치한 한 임대아파트의 경우 작년 태풍을 동반한 많은 비에 집 안 곳곳에서 누수가 발생합니다.

아파트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고, 벽면을 타고 흐른 물은 바닥에서 흘러 다닐 정도였는데요.

결국 누수로 발생한 물이 가전제품에까지 떨어져 누전사고의 위험까지 겪었다고 하죠.

이에 2020년 국정감사에서도 LH의 부실시공 문제가 대두되었는데요.

건설업계는 “LH 아파트의 품질이 낮아지는 것은 하청에 하청을 거듭하는 것이 근본 원인”이라며 이런 문제를 뿌리뽑지 않는 한 계속 부실공사 문제는 나올 것이라며 주장했습니다.

임대주택에 당첨됐던 입주민들은 저렴한 임대주택에 살면서 내 집 마련을 향한 꿈을 꿨지만 결국 층간 소음, 균열, 누수까지 다양한 문제로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몇몇 지역에서는 품질이 낮은 임대주택에 입주를 거부하며 1년 이상 비어있는 주택이 5천 채가 넘는 것으로 전해졌죠.

정부는 중산층도 살고 싶어 하는 임대주택을 늘리겠다며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그보다 살 수 있는 집을 만드는 게 먼저이지 않을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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