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July 6, 2022

집주인 세금 폭탄에 세입자 벌벌 떨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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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라고 하면 아직까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아이템이 부동산인데요. 시드머니가 많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기는 하지만, 그만큼 시세차익도 크게 노릴 수 있죠....

이미 사전에 예상되었지만 정말 현실로 다가오니 만만치 않은 일 한 번쯤 있으실 텐데요. 요즘 종합부동산세 일명 종부세 고지서를 받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올해 종부세 납부 고지서를 받은 사람은 무려 94만 명으로 지난해 66만 명 대비 40%가 넘게 늘어났는데요.

이중 절반 이상은 48만 원이 서울이라고 합니다. 대상이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도 놀랍지만 더욱 놀라운 건 세금 부담 수준입니다.

정부가 집값과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대대적으로 보유세 성격의 종합부동산세를 크게 올리면서 지난해 대비 적게는 몇 배, 많게는 수백 배가 올랐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의 한 누리꾼은 작년에 종부세로 350만 원을 냈는데 올해는 1500만 원을 내야 한다며 거의 연봉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7.10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시작된 종부세 폭탄. 종부세는 국내에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과 토지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인데요.

보통 주택을 하나만 보유한 1주택자는 11억 원, 둘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는 1인당 합산 금액이 6억 원이 넘으면 종부세 납부 대상이 됩니다.

정부가 대대적인 부동산 세금 폭탄을 예고했지만 예상보다 그 부담은 상당한데요.

올해 세율이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난 탓도 있지만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함께 오르면서 부담이 더 커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94만 명 종부세 납부 대상의 절반인 41만 명은 3주택 이상으로 드러났는데 이들이 내야 할 종부세 전체 총액이 무려 2조 6천억에 이른다고 합니다.

다주택자들의 세금 부담이 크게 늘자 집주인뿐만 아니라 세입자들 또한 현재 불안에 떨고 있다고 하는데요. 집주인이 세금이 늘었는데 왜 세입자가 걱정을 하고 있는 걸까요?

최근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세금 납부를 위해 전세와 월세를 높일 수밖에 없다는 글이 올라와 모두를 충격에 빠트렸습니다.

서울의 한 부동산 중개인은 집주인들이 막대한 세금을 세금을 부담하기 위해 이미 월세 올리기에 나섰다고 현재 상황에 대해 말했는데요. 즉 집주인들의 막대한 세금 부담이 세입자들에게 월세와 전세로 전과된 셈입니다.

전문가들은 현재 상황에 크게 우려를 표하고 있는데요. 결국 종부세 인상이 집이 없어 전세나 월세를 살고 있는 서민들에게 피해가 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1년 서울의 월세 아파트 거래량이 201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으며 이전보다 10%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보유세 성격의 종부세를 크게 올리면 집주인들이 세금이 부담스러워 시장에 집을 내놓을 거라고 정부가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는데요.

다주택자들은 매도 대신 증여를 선택하며 세금 줄이기에 나섰으며 서울 강동구 기준 올해 9월까지 아파트 증여 거래가 전체의 4분의 1이 넘을 정도였습니다.

현재는 정부가 실패를 인정하고 일시적 양도세 완화에 나서며 해결에 나섰는데요.

한편 다주택자 또한 세금 폭탄에 맞서 소송을 준비 중이라 하니 빠르게 해결되기는 쉽지 않아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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