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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anuary 26, 2022

종부세가 코인입니까? 198만원에서 6600% 올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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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잡기를 민생안정의 제1목표로 삼은 현 정부는 지난해 6.17, 7.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들 압박에 나선 바 있는데요.

특히 7.10 대책은 다주택자에 대한 각종 세금 부담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으며 그들이 소유한 주택이 시장으로 풀리길 기대했죠.

국토교통부는 당시 아파트 민간임대와 단기 민간임대를 폐지하고, 등록임대사업 지위를 강제 말소하였는데요.

또 모든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합니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들은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지난해 7월 10일까지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거나 올해 종부세 부과 기준인 6월 전까지 주택을 처분해야 했는데요.

정부의 7.10 대책으로 등록임대사업자 지위를 강제 말소당한 사업자들이 종부세 합산 배제 혜택이 말소되면서 종부세 폭탄을 맞게 된 것이죠.

특히, 고령인 탓에 장기 임대업자 등록을 망설이는 사업자, 재개발 조합에 포함돼 있어 매매를 할 수 없는 임대업자들은 몇 배나 뛴 종부세를 껴안아야 할 처지가 되었습니다.

70대 중반의 A 씨는 지난해보다 6600% 증가한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받았는데요.

2001년 다세대주택 15가구로 임대사업자 등록 후 19년간 임대사업을 해왔지만, 7.10 대책으로 등록임대사업자 자격이 강제 말소되었고 종부세 배제 혜택이 사라져버립니다.

이에 지난해 198만 원이던 종부세가 올해 1억 3100만 원이 부과되었는데요.

다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10년간 임대를 해야 하는데 고령의 나이 때문에 힘들 것이라 생각해 매도를 마음먹었지만 이마저도 되지 않았다고 하죠.

부산에 사는 B 씨도 2005년부터 17년째 임대사업을 해오던 임대주택 5채의 사업자 등록이 정책 변화로 말소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중 3채가 재건축 조합이 설립돼 매도가 불가능한 상황인데다 아파트는 법적으로 다시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없어 고스란히 종부세 합산 대상이 됐죠.

이에 지난해 20만 원이던 종부세가 올해는 1억 348만 원으로 치솟게 됩니다.

위와 같이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로 인해 곤란한 상황에 처한 임대사업자만 약 15만 명으로 추산되는데요.

생계형 임대사업자 중 등록이 강제 말소된 뒤 다주택자가 되면서 별도의 유예기간이 없어서 올해 종부세 폭탄을 맞은 사람이 많죠.

특히 다세대, 원룸 등 비아파트 위주로 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들의 세부담이 급증한데다 대부분 소득이 적은 고령층이어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C 씨는 본인이 실거주 중인 서울 아파트 1채 외에 도시형생활주택과 원룸형 다세대를 부부 공동 명의로 등록하고 임대사업을 벌였는데요.

임대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이후 보험료가 월세 수입의 절반이 넘어 임대사업자 등록을 자진 말소하죠.

그러자 ’19주택자’로 인식돼 지난해 400만 원이었던 종부세가 올해 7100만 원으로 17배 넘게 올라가게 됩니다.

이외에도 20년 이상 임대사업을 운영한 고령층을 위주로 기존에 보유한 다세대주택 등 비아파트를 처분하지 못해 종부세 폭탄을 맞는 사례가 적지 않은데요.

그럼 집을 팔았어야지라는 비난을 들을 수 있지만 사실 다세대 임대사업자의 경우 매수자 찾기는 하늘의 별 따기와 같습니다.

비아파트인 원룸·투룸을 찾는 매수자가 잘 없는 데다 소형 오피스텔이나 다세대주택은 임대사업을 위해 지어진 주택이 많아 일반적인 매수자들과는 다를 수밖에 없죠.

많은 임대사업자들이 등록 말소 후 매물로 내놨지만 원룸 건물 1채만 사도 15가구를 가진 다주택자가 되니 선뜻 사려고 나서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다주택자와 민간임대사업자를 구분한 세금 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하는데요.

특히 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합산 유예기간을 부과하고 보증보험 가입 의무 기준을 현실성 있게 조절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부의 급격한 정책 변경으로 인해 시장에 혼선이 빚어졌다는 지적 또한 내놓았는데요.

문재인 정부 초기 임대사업 장려정책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다 지난해 정책이 뒤바뀌며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어났다는 것이죠.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자 정부는 부채비율이 100% 초과하는 임대사업자라도 한시적으로 보증보험 가입을 허용하는 보완책을 검토 중인데요.

하지만 이 또한 미봉책에 그친다는 비난이 높습니다.

이에 상가와 원룸 빌딩 소유주들은 상가주택과 원룸을 없애며 종부세 폭탄 피하기에 나서고 있는데요.

다주택자 종부세 폭탄이 현실화하자 보유 주택수를 줄이기 위해 원룸을 근린생활시설로 바꾸거나 상가주택의 경우 조리시설 등을 떼어내 사무실로 바꾸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결국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법을 바꿨지만 쌓이고 쌓인 부동산 규제가 서민 주거 공간을 더욱 위협하고 있는데요.

땜질에 땜질을 거듭한 부동산 정책은 누더기로 변해가고 있고 과연 누구를 위한 규제인지 이제는 실체마저 사라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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