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day, May 16, 2022

“세금 메꾸려고 혈안이네..” 주지스님한테 세금 부과한 국세청 클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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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내야 하는 세금. 매달 우리가 받는 급여에서 세금을 납부하고 월급 통장에 입금되는데요.

소득세 구간마다 다르겠지만 보통 연봉이 올라갈수록 내야 할 세금도 같이 커집니다. 특히 고액 연봉자의 경우 거의 연봉 절반에 가까운 세율이 적용돼 예상보다 실수령액이 적어 실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로 연봉 8천만 원과 연봉 1억과의 연봉 차이는 2천만 원이나 나지만 실수령액은 거의 큰 차이가 없는데요. 세율 구간이 바뀌면서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어쨋든 한국에서 돈을 번다면 직장인이든 사업자든 할거 없이 무조건 세금을 내야 하는데요.

그런데 세금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종교인입니다. 종교인의 경우 면세 대상이 돼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최근 국세청이 한 스님에게 5년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청구해 화제가 되었는데요.

해당 승려는 2000년쯤 교통사고로 큰 중상을 입고 5년 동안 식물인간으로 지내다 기적처럼 살아나 그 후 2009년 승려로 귀의했습니다.

한 사찰의 주지스님으로 지내다가 신도들의 부탁을 받아 49재나 축원 기도 등 불공을 드리는 대가로 시주를 받아 왔는데요.

이후 그는 신점과 사주, 궁합, 무속 굿 등을 해주면서 본격적으로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서비스가 좋아서인지 그의 사업은 나날이 번창했는데요.

그는 SNS에 내림굿, 가리굿, 점집 등 태그를 걸어 홍보하고 방송까지 출연하면서 유명세를 탔고 이후 포털사이트 지역별 점집 검색 상위를 차질할 정도로 크게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최근 국세청은 해당 승려와 그의 배우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진행한 결과 그가 복채로 벌어들인 자금으로 2014년부터 5년 동안 서울 등 다세대주택 14채를 사들인 다주택자인 것을 파악했습니다.

심지어 그는 매입한 주택을 활용해 임대 사업까지 하고 있었는데요.

국세청은 이에 해당 승려가 종교인이긴 하지만 사실상 무속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해 5년간 사업소득에 대하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추징했습니다.

이에 해당 승려는 자신은 종교인이므로 면세 대상이라고 강력히 반발했는데요.

본인이 소속된 사찰은 비영리법인으로 등록된 비영리단체며 소득 금액은 불교 사찰의 주지로 불공 등 비영리 활동을 하며 신도들에게 받은 시주금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즉 이를 사업소득으로 보고 과세하는 건 맞지 않다는 것인데요.

실제로 현행 소득세법 제26조와 부가가치세 제45조에 따라 종교 및 자선, 학술, 구호 등 공익 목적의 단체의 경우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조세심판원은 해당 승려의 소득은 비영리 활동이 아닌 명백한 대가성이 있는 무속업 용역 제공에 해당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런 경우 과세 대상으로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조사 결과 해당 승려는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총 482회에 걸쳐 벌어들인 소득을 비영리법인이 아닌 개인 계좌로 입금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가가치세 또한 계속 반복적으로 점술과 무속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주지 신분은 맞지만 이는 종교 활동과 관련이 없다고 보고 과세 대상으로 결정지었습니다.

결국 해당 승려는 종교인 면세 대상인 줄 알고 착각하다가 최근 5년간 벌어들인 소득 금액에 대해 세금 폭탄을 맞게 됐는데요.

종교단체 소속에 종교인이라 해도 종교 외 활동을 돈을 벌게 되면 과세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규모에 따라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는데요.

종교인에게 면세 혜택을 주는 건 기본적으로 세금은 영리 추구에 따른 행위에만 매겨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종교인이라 해도 목적이 달랐다면 세금이 부과되는 건 어찌보면 당연한 일인듯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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