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day, September 26, 2022

300만원 넣고 1600만원 받았는데 1000만원 토해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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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10월 기준 전국의 청년 실업자 수는 무려 23만 명이 넘는다고 하죠.

해마다 지속되는 청년 실업 문제는 우리 사회가 지니고 있는 큰 숙제 중 하나인데요.

하지만 막상 취업이 된다 해도 학자금 상환에 생활비까지 사회 초년생들이 목돈을 마련하기는 여간 쉽지 않습니다.

이에 정부는 청년의 취업 및 장기근속을 장려하고 사회 초년생들의 목돈 마련을 위한 다양한 복지 정책을 내걸고 있는데요.

시중 은행들의 2~3%대의 금리와는 비교도 되지 않은 무려 300%가 넘는 이자율을 자랑하는 적금을 만들어 청년들의 실업 문제 개선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 마법 통장은 바로 ‘청년내일채움공제’인데요.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오래 근무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주관하에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제도이죠.

공제에 가입하면 가입자는 24개월 동안 매월 12만 5000원을 납입하게 되는데, 이때 기업과 정부가 추가로 지원금을 납입해 주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최종적으로 가입자는 300만 원을 납입만 하고, 기업 지원금 300만 원에 정부 지원금 600만 원을 포함한 1200만 원을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즉, 900만 원에 달하는 혜택을 볼 수 있으며 여기에 소소한 이자 수익까지 더 받을 수 있다니 일석이조가 되겠네요.

주식처럼 원금을 까먹을 일도 없고 수익률로만 따져도 300%에 달하는 초대박 통장인 셈입니다.

혜택이 어마어마한 만큼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정규직 취업일 기준 과거 고용보험 이력이 12개월 이하여야 하며 단, 3개월 이하 단기 가입 이력은 총 가입 기간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또한 ‘청년’을 위한 제도인 만큼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만을 대상으로 하니 사회 초년생에게 너무도 좋은 조건이 되겠죠.

뿐만 아니라 기업에도 조건이 붙는데요.

가입자의 정규직 채용일을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이 중소기업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거기다 소비향락업, 비영리 기업 등 일부 업종의 경우 제외가 된다니 아무 기업에 취업을 한다고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기업이 가입자에게 지원금을 300만 원이나 주니 손해가 아니냐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기업 기여금의 100%를 정부가 지원하기 때문에 사실상 손해 보는 일은 생기지 않습니다.

50인 이상 사업장이 경우에는 20%의 기업 부담금이 생기지만 기업 입장에서 잦은 이직으로 인력난이 심각한 경우가 많으므로 고용유지 측면에서는 결코 손해가 아니죠.

채용에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데다 좋은 인재를 장기간 채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생깁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워크넷의 청년 공제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또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300% 수익률은 놓치지 아까운 혜택이지만 무작정 가입하기엔 큰 리스크도 존재하죠.

2년 근속을 유지해야 그 혜택을 볼 수 있는데, 기업을 잘못 골랐다간 큰 낭패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가입 후 이직 및 퇴사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중도해지가 되지만 회사의 귀책사유(휴업, 폐업, 도산, 권고사직, 임금체불 등)으로 이직 시 6개울 이내 재가입이 가능하죠.

하지만 일반 이직 및 퇴사를 하는 경우 납입한 적립금만 지급되는 가입 시 신중한 자세가 필요하겠습니다.

목돈 마련과 안정적인 장기근속 등 청년들을 위해 마련된 제도가 오히려 그들을 당혹스럽게 만드는 일도 발생했는데요.

2018년 8월 서울 소재 IT 기업에 입사하며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형에 가입해 지난해 10월 만기 환급금 1600만 원을 받은 A 씨는 올 6월 황당한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바로 지난해 중순 회사가 중소기업에서 제외돼 만기 환급금 중 약 1천만 원을 정부에 돌려줘야 한다는 것인데요.

이미 결혼자금과 생활비로 쓴 이후라 뱉어낼 돈이 없다며 황당함을 표했죠.

이처럼 청년내일채움공제 자격을 상실한 이들이 제때 소식을 듣지 못해 만기 수령을 하고도 일부 금액을 토해내거나, 만기를 눈앞에 두고 포기해야 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노동부는 올 7월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자 보호를 위한 관련 제도를 일부 개선해 가입 중 소속 회사가 대규모 기업집단으로 지정돼도 가입자가 희망하면 만기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임금 상승 대비 물가가 나날이 치솟고 있는 지금 이러한 지원 제도를 잘 활용한다면 사회 초년생들의 시드머니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는 물론 지원범위가 좀 더 넓어졌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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