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November 30, 2022

아무도 안사는데.. 월 관리비 세금으로 땜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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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우리나라 국민들의 주거 부담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데요.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수억 원이 올라와 있었다는 말은 농담이 아닌 현실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오른 것이 집값뿐만이 아니라는 점인데요. 서민 주거 안정에서 큰 역할을 했던 전셋값마저 크게 올랐습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상황은 나은 편이라고 하는데요. 집주인들의 높아진 세금 부담에 현재는 전세에서 월세로 많이 넘어가 전세 매물을 구하는 건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선택지가 많지 않은데요. 전세 매물이 있는 곳으로 이사를 가거나 지출을 줄여 월세를 사는 거 밖에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만약 해당이 된다면 정부에서 제공하는 임대 주택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오피스텔과 아파트를 사들여 싼값에 빌려주는 임대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서울 주택도시공사는 서울과 수도권의 빈집을 매입해 전세를 공급하고 이습니다.

정부는 해당 정책을 통해 2022년까지 전국에 총 6만 2천여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는데요.

싼값에 주택을 공급할 경우 막대한 주거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이들에겐 그야말로 마른 땅에 단비가 될 수 있지만 전문가들의 의견은 달랐다고 해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매입 임대를 중심으로 한 전세대책을 시행하면 오히려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불러올 수 있어 우려를 표했는데요.

그런데 막상 정책을 시행하고 보니 문제는 엉뚱한 곳에 터져 정부 및 부동산 전문가들을 당혹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최근 경남 지역에 공급된 오피스텔을 살펴본 결과 해당 지역 298가구가 세입자가 없이 빈집으로 1년 넘게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주택은 LH가 130여억 원을 들어 매입해 신혼부부들에게 시세보다 20~30% 싸게 공급했지만 1년이 지난 현재 70% 넘게 빈집으로 남아 있는 것인데요.

사람이 들어오지 않는 빈집인데도 가구당 매달 관리비가 월 12만 원씩 계속 나가고 있어 수천만 원에 달하는 돈을 허공에 날리고 있었습니다.

다른 지역도 사정이 다르지 않는데요 경남 김해의 또 다른 오피스텔도 역시 70가구 중 53가구가 비어있었습니다.

석 달 넘게 공실 상태가 지속되자 LH가 나서 신혼부부형과 청년형 298가구를 전세형 공공매입 임대주택으로 전환하고 소득 기준을 입주자격에서 제외했지만 공실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세보다 낮게 공급되는 대체 왜 공실로 남아 있는 걸까요? 이유는 이랬습니다.

막상 들어가서 살려고 보니 공간이 굉장히 협소한데 임대료는 상당히 높았다고 합니다.  전용면적 52㎡ 오피스텔의 보증금은 9200만 원, 월세는 18만 원이었습니다.

경남 김해의 한 신혼부부는 너무 좁아 아기와 살기 굉장히 불편할 거 같다 난색을 표했습니다.

전용면적 50㎡ 이상의 집은 청년에게 임대할 수 없다는 점도 크게 작용했는데요. 청년층 임대 주택의 경우 19~29㎡로 너무 작은 평수가 임대 기준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에 대해 LH는 홍보를 진행해 수요자를 발굴해 나갈 것이라 밝혔는데요.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살만한 집인지 다시 생각해 봐라, 저렇게 작은데 누가 들어가고 살고 싶겠냐”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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