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October 7, 2022

‘아무 생각없이 내고 있었는데..” 눈탱이 제대로 맞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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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통계에 따르면 현재 우리 국민의 약 70%가 아파트에 살고 있으며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그만큼 아파트 관련 문제도 많이 발생하죠.

특히 주민들을 가장 분통 터트리게 하는 문제는 바로 관리비 횡령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국내 아파트의 1년 관리비 총액은 약 15조 원으로 추산되는데요. 규모가 큰 아파트의 경우 한 해 동안 집행하는 관리비가 수십억 원에 달하죠.

이렇게 큰돈을 집행하는 곳이 바로 동대표들로 구성된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입니다.

하지만 입주자 대표회의의 전문성 부족과 외부 회계법인의 부실한 감사, 시·군·구청 등 감독기관이 관리 감독 허술이 삼박자를 이루며 관리비 비리가 발생하고 있죠.

아파트 관리비를 둘러싼 각종 비리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대전 동구 한 아파트에서 관리비 횡령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해당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장과 관리 사무소 전 경리 직원 등이 10년 넘게 관리비와 장기수선 충당금 3억 원가량을 횡령한 것이죠.

충남의 한 아파트는 수년간 국세와 지방세를 미납하다 지난해 2755만 원의 가산세 ‘폭탄’을 맞았는데요.

공동주택이 재활용품 매각 등 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선 사업자등록증을 받아야 하지만, 이 아파트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수익사업을 벌였던 탓입니다.

이미 2016년 외부 회계감사에서 해당 부분을 지적받았음에도 입주자 대표회의가 사업자 등록 의결을 미루다 가산세 규모가 늘어나며 입주민의 피해만 키우게 된 것이죠.

입주자 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 등의 독단을 막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 등이 나서고 있지만 입주민의 적극적인 감시가 없다면 관리비는 ‘눈먼 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파트 관리비는 크게 공용관리비와 개별사용료로 나뉘는데요.

공용관리비는 관리소 사무실에 일하는 직원들의 인건비, 청소비, 경비비를 포함해 건물 유지·보수 비용 등 단지 전체를 위해 공동으로 부담하는 비용이죠.

개별사용료의 경우 가구별로 전기·난방 등 사용량을 측정해 개별적으로 부과하는 금액을 뜻합니다.

관리비는 지역, 전체 세대수, 준공 연도, 승강기 수, 부대시설 등에 따라 아파트마다 크게 달라지는데요.

같은 단지 내에 같은 평수일지라도 고층의 거주한다면 승강기 사용료가 할증 부과될 수 있죠.

요즘 신축 아파트의 경우 커뮤니티 시설이 다양해지며 관리비가 높게 책정되는 경향이 있는데요. 관리비는 아파트 규모에 따라 차이가 발생해 단지 규모가 작을수록 관리비가 높을 수 밖에 없습니다.

소규모 단지의 경우 전기기사 등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하는 인건비가 가구당 커지기 때문입니다.

최근 무인경비 방식을 채택하는 아파트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초기 설비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준공연도도 아파트 관리비에 영향을 주는데요. 노후화된 아파트일수록 수선 유지비와 공동 난방비가 더 나오다 보니 관리비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관리비 명세서를 보다 보면 유독 우리 집이 다른 집보다 관리비가 많이 나온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죠.

이럴 경우 ‘공동주택관리 정보시스템’을 통해 다른 집 관리비와 비교해 볼 수 있는데요.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도 자신이 거주하는 집과 유사한 단지를 선택해 비교해 볼 수 있으니 한 번쯤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을 통해 아파트 단지별로 월별 통계는 물론 관리비 내역과 회계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죠.

잊을만하면 발생하는 아파트 관리비 비리 등을 막기 위해 아파트 관리 전문 업체도 늘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아파트들이 ‘주먹구구’식 관리로 입주민들의 피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

피해를 막기 위해선 입주민 개개인의 감시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입주민들이 눈을 부릅떠야 내 아파트 단지를 ‘주인 있는 단지’로 만들 수 있죠.

입주민들의 주인 의식이 결국 내 관리비와 내 아파트를 지키는 길이 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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