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온라인상에 존재하는 부동산 허위광고 차단을 위한 규제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었는데요.
중개 애플리케이션에서 만연한 ‘꼼수’ 호객행위를 잡아내기엔 역부족이었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네이버 부동산뿐만 아니라 모든 플랫폼에 스며들어있는 ‘낚시 매물’의 전면 퇴출이 필요하다는 지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온라인에 익숙한 요즘 세대들은 집을 구할 때도 앱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부동산 앱을 통해 내 집 찾기에 나섰다가 낚시 매물로 황당한 경험을 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죠.
부동산 중개 애플리케이션은 허위매물의 성지라 불릴 정도로 다양한 허위매물이 산재해 있는데요.
한 언론에서 관악구 소재의 부동산에 연락해 앱에 올라온 매물에 대해 문의하자 모든 부동산에서 앱에 기재된 매물은 거래됐다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집 주인이 5분 사이에 바뀌는 경우도 있어 황당함을 자아냈죠.
직접 만나 매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지만 조사 결과 실제로는 없는 주소라고 나오기도 했는데요.
게다가 경기도에 있는 방을 서울 소재의 방인 척 속이고 올린 경우도 찾아볼 수 있었죠.
웹디자이너인 A 씨는 별도의 작업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부동산중개 앱을 이용해 원하는 조건의 월세 물건을 찾아 상담 신청을 합니다.
이후 문자를 통해 연락이 온 공인중개사에게 방을 언제 볼 수 있는지 묻자 2개월 뒤나 집을 볼 수 있다는 답변을 받는데요.
당장 집을 구해야 하는 상황에 2개월 뒤에나 보여준다는 말은 결국 ‘낚시성’매물로 고객을 묶어놓으려는 게 아니냐며 분개해 했죠.
대학교 개강을 앞둔 B 씨는 부동산 광고 앱에서 마음에 드는 원룸을 발견하고 중개사무소로 연락해 즉시 입주가 가능한 매물임을 확인했는데요.
이후 중개사와 함께 현장을 방문했으나, 중개사는 해당 원룸 앞에 도착해서야 현재 내부 공사를 하고 있어 보여줄 수 없다며 말을 돌립니다.
B 씨는 광고에 나와 있는 집을 보여 달라고 재차 요구했지만, 중개사는 지속적으로 다른 매물을 권유했죠.
이처럼 ‘낚시성’매물로 피해를 보는 사례는 비일비재한데요. 하지만 대부분의 부동산중개 앱에선 여전히 이런 행위를 걸러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죠.
부동산 중개업자들도 “수요층을 잡아두고, 그때그때 들어오는 매물을 연결해 호객 시간을 줄이려는 업계의 허위광고”라며 “이미 관행처럼 굳어진 부끄러운 민낯”라고 말합니다.
이는 낚시성 매물을 보고 중개업자에게 연락하면 방금 계약돼 나갔다며 다른 매물을 유도하거나, 시간을 끌어 그 사이에 들어온 매물을 연결하는 방식이죠.
이 경우 생각보다 더 비싼 집을 매매하거나 임차계약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고스란히 피해는 소비자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허위매물에 속아 시간만 낭비하고 감정 소모만 하고 빈손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허다한데요.
이에 국토교통부는 허위 광고를 개선하기 위해 관련 법규를 강화하는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거래를 성사시킨 공인중개사가 해당 물건에 대한 부동산 광고를 삭제하지 않는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인데요.
또 한국부동산원을 모니터링 업무 위탁 기관으로 추가 지정하고, 부동산 광고 플랫폼(네이버 부동산)과 시스템을 연계할 방침입니다.
부동산원이 거래 여부를 검증해 거래가 끝난 매물 광고 삭제를 플랫폼에 요청하면 플랫폼이 자진 삭제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죠.
A 씨의 사례처럼 불분명한 입주일로 혼란을 주지 않도록 ‘실제 입주일’이나 ‘즉시입주’로만 표시하도록 정하고 있는 규정도 입주가 가능한 달에 초·중·하순으로 자세히 표시하게 하는데요.
거기에 소재지 명시 기준도 개선되어 주택 외 건축물에 대한 읍·면·동·리 및 층수를 명시하도록 바뀝니다.
이 같은 개정안에 전문가들은 “허위 매물에 대한 차단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기대감을 표했는데요.
하지만 일각에선 신규 개정안을 적용해도 네이버 부동산 외 다른 공인중개 앱에서 발생하는 허위매물을 효과적으로 걷어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꼬집었습니다.
이네 네티즌들은 허위광고 중개업자는 모든 플랫폼에서 퇴출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하는데요.
더불어 사전에 물건의 정보를 파악해 걸러내는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미흡한 감시체계 때문에 결국 피해를 고스란히 받는 것은 소비자임으로 매물을 확인할 때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앱을 이용해 물건을 살펴볼 땐 인터넷 중개 업체가 정식 등록돼있는지 확인 해야 하며 시세 대비 저렴한 물건은 의심하는 태도가 필요하죠.
끝도 모르고 치솟는 부동산 가격에 정부 규제로 대출이 막히며 이사를 앞두고 한숨만 늘어지는 국민들이 많은데요.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한시가 급한 소비자들은 현혹하는 낚시성 매물은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인식이 생기길 기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