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day, November 28, 2022

“500만원이면 퉁쳐” 요즘 집주인 사이에서 공유되는 세입자 내보내는 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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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 시행 이후 부동산 시장은 전쟁터를 방불케 했는데요. 나가달라는 집주인과 더 살겠다는 임차인 간의 분쟁은 끝을 모르게 터져 나왔습니다.

임대차 3법 시행 후 법률구조공단에 임대차 관련 상담 문의만 1만 5천 여건에 달했는데요.

현장에서는 세입자를 달래기 위해 위로금으로 수천만 원의 뒷돈을 주는 것이 관행처럼 되어가고 있었죠.

일부 세입자는 위로금 직접 요구하거나, “전세금 10%를 복비와 이사비로 주지 않는다면 집을 못 뺀다”라며 으름장을 놓는 세입자도 등장했습니다.

결국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이 가능한 일부 세입자만 혜택을 입었을 뿐 대다수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피해자가 된 셈이었죠.

그런데 최근 국토교통부와 법무부가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사례집’을 공개하자 집주인들이 사이에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는 꿀팁이라며 공유하고 나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전세 계약 만료를 목전에 앞둔 임차인 A 씨는 집주인 B 씨에게 계약 갱신 청구를 했는데요.

B 씨는 해당 집을 더 이상 세주지 않고 본인이 들어갈 계획이라며 갱신 청구 요구를 거절합니다. A 씨는 결국 새 집을 구해 이사했지만 자신이 살았던 집이 부동산에 임대 매물로 나와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죠.

A 씨는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하였고 분쟁조정위는 B 씨에게 이사비, 부동산 중개 수수료, 에어컨 이전 설치비 등을 부담하도록 하는 조정안을 제시했습니다.

3가지를 합친 비용은 총 160만 원으로 두 사람 모두 조정안을 받아들이며 조정은 끝이 났죠.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했다가 들통이 나 세입자에게 이사비와 복비를 지불했음에도 오히려 집주인들은 되려 환호를 하고 나선 것인데요.

임대차법 시행 이후 수천만 원의 ‘퇴거위로금’을 요구하는 세입자들이 많았는데, 정부가 나서 적정 수준의 퇴거 위로금을 제시한 것이라며 집주인들이 해석에 나선 것입니다.

한 집주인은 “전세금 높여 새로운 세입자를 받으려니 기존 세입자가 손해배상청구해서 몇 천만 원 받아 가겠다고 주장했는데 분쟁조정위원회로 가면 이사비와 복비만 주고도 내보낼 수 있을 것 같다”라며 오히려 안도했는데요.

통상 84㎡ 아파트 이사 비용이 150만 원 선이며 10억 원 전세 계약 시 중개 수수료가 최대 400만 원가량으로 500만 원 정도면 해결이 된다는 게 집주인들의 주장이죠.

수천만 원의 퇴거위로금 대신 500만 원가량으로 퉁칠 수 있다며 꿀팁 공유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에 세입자들은 집주인들이 이러한 사례를 악용하며 계약갱신청구권을 무력화할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한 세입자는 “이사비, 복비 등의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신규 계약을 체결해 보증금을 수억 높이는 게 이득인데 누가 갱신 요구를 받아주겠냐”라며 불만을 토로했죠.

이어 수천만 원의 벌금을 때리지 않는 이상 악용 사례는 반드시 나올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조정위가 세입자의 실제 피해액을 손해배상금액으로 정해 조정안을 제시했고, 집주인과 세입자가 그에 합의를 한 사례일 뿐”이라며 “이사비와 복비가 ‘퇴거위로금’은 아니다”라고 전했는데요.

또한 “주택 유형별, 지역별로 전세금과 피해 금액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가 적정 수준인지 일률적으로 정하기 어렵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공개한 사례집이 집주인들의 공식적인 ‘바이블’로 선택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제대로 된 교통정리 없이 시장의 원리에만 맡겨둔 정부가 이번 사례집을 공개하며 오히려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갈등의 골만 깊어지게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앞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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