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day, January 30, 2023

“군바리 소리 들어도 개꿀” 검사 변호사 접고 군대 말뚝 박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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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남성들은 20세를 전후해 군대라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죠. 좋든 싫든 병역의 의무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남자는 대한민국에서 찾아보기 힘든데요.

제아무리 국위선양의 아이콘이라 불리는 BTS라도 병역 특례라는 단어 앞에서는 논쟁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국방의 의무는 의사나 변호사, 검사 등도 피할 수 없는데요. 전문의 자격증이나 변호사 자격증이 있어도 미필이라면 군대는 피할 수 없는 운명입니다.

특히 변호사, 검사, 판사 등 법조인이 되기 위해선 대학 졸업 후 3년간의 로스쿨 기간까지 꽤나 긴 공부를 해야 하는데요.

이후 사법연수원 수료까지 하고 병사로 입대한다면 진정한 ‘아재 병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는데요. 입대 후 병사가 아닌 군법무관으로 병역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군대에서 말뚝 박느니 밖에서 땅을 파겠다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하지만 최근 군법무관이 공직 중 최고의 ‘꿀보직’이라는 소문이 돌며 관심을 보이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군법무관이란 육군, 해군, 공군의 법무과 장교를 뜻하는데요.

부대에 설치된 법무실이나 각군 본부에 설치된 고등 검찰부, 군사법원 등에 근무하며 검찰관 또는 재판관으로 근무를 하게 됩니다.

검찰관의 경우 일반 검사와 역할이 거의 비슷한데요. 하지만 군 헌병대의 역할이 커 자체 수사권 행사는 거의 하지 않은 편이죠.

재판관의 경우 각 사단, 함대에 설치된 보통군사 법원에서 재판관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군법무관은 단기와 장기로 나뉘는데요. 단기 군법무관은 사법연수원 수료생과 변호사시험 합격자들 가운데 미필 남성을 대상으로 모집하죠.

복무 기간은 3년이며 중위로 임관해 대위로 전역하게 되죠. 장기 군법무관은 직업군인으로 복무하는 이들로 대위로 입관을 하게 됩니다.

사실 대형 로펌이나 개인 사무실을 개업하는 것이 수익 면에서 훨씬 유리하다 보니 과거에는 장기 군법무관의 인력난이 심각했는데요.

게다가 군법무관의 업무가 제한적이라 전역 후에도 개업이 쉽지 않다는 게 장기 법무관 지원을 꺼려 하는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자 국방부는 역대급 유인책을 펼치며 법무관 모시기에 나섰는데요.

바로 임관 2년 만에 소령으로 진급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었죠. 일반 장교가 소령이 되기 위해선 10년 이상 근무를 해야 한다는 것을 감안하면 파격적인 대우였는데요.

그럼에도 지원자가 거의 없어 국방부의 고심은 깊어갔죠.

그런데 최근 그 양상이 달라지며 장기 군법무관의 지원 경쟁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로스쿨의 도입으로 변호사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뿐 아니라 군대 내에서도 업무가 편하다며 하늘이 내린 꿀보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서죠.

실제 국민의 힘 강대식 의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군법무관이 민간 검사나 판사에 비해 업무량이 28배 적다는 보고가 나온 것인데요.

2020년 민간 검사 1인당 평균 수사 건수가 1830여 건인데 반해 군검사는 66건에 불과해 민간 검사가 28배가량 더 많은 일을 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당연히 민간 검사가 훨씬 더 많은 월급을 받는 것이 맞을 텐데요. 하지만 급여마저 군법무관이 민간 검사보다 더 높게 책정되어 있어 충격을 주었습니다.

군 법령에 따르면 장기 군법무관이나 3년 이상 근속한 군법무관은 월 급여액의 약 40%가량의 특수근무수당을 지급받는데요.

10호봉 소령 군법무관이 경우 555만 2500원가량을 수령하는 것에 반해 동일한 조건의 민간 검사는 541만 4200월을 수령하는 것으로 나와 화제가 되었습니다.

사법고시가 폐지된 이후 법학전문대학교 도입으로 2000년에 비해 변호사 수가 약 6배 이상 증가했는데요.

법조 시장이 과포화 상태로 접어든 요즘 막연히 군대라고 거부감을 가졌던 군법무관도 새로운 해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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