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5년간 공무원 정원을 1%씩 감축하고, 공무원 임금을 최대한 동결하겠다는 정책을 내놓았죠.
공무원을 준비하던 수험생들에게 날벼락과 같은 소식이었는데요.
공무원 감축 소식은 일반직에만 머물지 않고 소방직, 경찰직 임용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두려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포는 현실이 되었는데요. 올해 유·초·중등교원 모집 규모가 지난해보다 8.3% 줄어들었으며, 특히 서울 초등 교원 규모는 반토막이 났죠.
학령인구 감소로 교원 정원 감축은 어쩔 수 없는 사태이지만 하루아침에 일자리가 절반가량 줄어들자 임용준비생들의 불만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서울교대 4학년으로 재학 중인 A 씨는 지난 7월 말 서울시교육청에서 예고한 초등교사 임용 선발예정 인원을 보고 좌절하였죠.
내년 선발예정 인원이 올해 대비 절반 이상 줄었기 때문인데요.
A 씨는 “초등교사 선발 인원이 감소하는 것은 이해한다”면서도 “정부가 지난해까지만 해도 인원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가겠다고 발표했는데 갑자기 절반 수준만 뽑겠다는 통보에 황당하다”라고 분통을 터트렸습니다.
이어 “입학 연령을 낮추겠다는 정부 발표와 임용 정원 감축 등 매번 초등교육을 ‘끼워맞추기’식으로 하려는 것 같다”라며 하소연하였죠.
서울시교육청은 7월 29일 ‘2023학년도 공립 유·초·특수 및 중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공고를 통해 선발예정 인원을 예고하였는데요.
발표에 따르면 공립 초등학교 신규 교사 선발 인원은 100명으로, 일반 93명·장애인 7명입니다.
이는 지난해 선발 인원 총 216명보다 110자리 이상 줄어든 것으로 1년 새 53%가량 감소한 셈이죠.
10년 전인 2013학년도의 990명에 비해서는 무려 10분의 1규모로 쪼그라들었습니다.
올해 서울교육대학교의 입학 정원은 355명으로 단순히 계산해 보면 4학년 학생 3명 중 2명 이상은 임용 시험에 떨어져 재수를 해야 할 처지가 되었죠.
선발예정 인원 예고가 발표되자 서울교대 총학생회와 전국교육대학생연합은 즉각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이들은 “서울교대는 약 400명의 입학정원을 선발하는데, 이번 발표는 4분의 1수준”이라며 급격히 감소한 선발인원에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또한 신규교사 채용 감축은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는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학생이 줄지만, 학급 수는 늘고 있어 정규 교원으로 채용해야 할 자리를 비정규직 기간제교사로 메우고 있다며 비판하고 나섰죠.
조희연 서울교육감 역시 “과밀학급 해소와 고교학점제 운용을 위해선 교원이 필요하다”라며 교육부를 비판하였는데요.
조 교육감은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줄여 과밀학급을 해소하고, 학생이 선택할 수 있는 과목 수를 늘려 고교학점제를 시행하려면 더 많은 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교원 정원 감축으로 필요한 교원을 배치하지 못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하였죠.
이번 교육청의 신규교사 임용정원을 살펴보면 서울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초등교사 신규 선발이 줄어들었습니다.
내년 전국 공립 초등교사 선발 인원은 3518명으로 올해 최종 선발 규모와 비교하면 240명, 약 6%가량 감소하였죠.
공립 중·고등학교 교원도 올해 최종 선발 규모 4410명에서 6.6% 감소한 4171명을 선발할 계획입니다.
‘임용 절벽’ 현실화에 재정 당국 등은 학령인구 감소 추이를 반영해 교원 수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데요.
재정 당국은 2000년 402만 명이던 초등학교 학생 수가 지난해 267만 명으로 34% 감소했음에도 같은 기간 교사는 14만 명에서 19만 명으로 36% 늘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교사 1인당 학생수가 2000년 28.7명에서 지난해 14.0명으로 절반 이상 감소했다고 설명하는데요.
결국 교사를 더 뽑을 이유가 없고 오히려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여기서 나온 것이죠.
교육계는 과밀학급, 맞춤형 교육 강화를 위해 교원을 유지하거나 늘려야 한다지만 학력인구 감소세가 워낙 가팔라 주장의 설득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루아침에 밥그릇이 반으로 줄어든 임용준비생들의 입장에선 교육청의 발표가 난감할 수밖에 없긴 할 텐데요.
교대만 졸업하면 취업 걱정 없다는 말도 이제 옛말이 된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