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turday, February 4, 2023

“이러니 국개 소리 듣지..” 집주인 세금 안내면 전세금으로 대신 메꾼다는 부동산법 현재 상황

Must Read

부동산 정책에 경기 악화까지 겹쳐 수도권 집값이 뚝뚝 떨어지는 모습인데요.

물론 과열된 시장이 잡혀서 좋다는 사람도 많지만, 애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피해를 본다고 하면 집값이 떨어진 집주인이 아닐까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요. 오히려 집주인이 아닌 전세 세입자들이 피를 보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깡통전세 사기 때문인데요. 2017년 이후로 이 수법 때문에 피해를 본 사람만 무려 900명이 넘고, 피해액은 472억이라는 어마어마한 규모에 달하고 있습니다.

갭투자를 하면서 여러 채의 집을 본인 명의로 돌리고 세입자의 전세금으로 이를 충당하는 돌려막기가 유행이었는데요.

더 이상은 돌려막기로 감당이 되지 않으니 그 피해를 고스란히 세입자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돌려막기에는 대출금만 포함되는 것이 아닌데요. 대출금 외에도 집주인이 보담해야 하는 세금들이 존재합니다.

다주택자면 세금도 더 많이 내야하는데 이걸 내지 못하니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것이죠.

보통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세입자는 우선변제권을 통해서 먼저 전세금을 돌려받게 되는데요.

문제는 세금 체납으로 집이 넘어가는 경우에는 이 권리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국세나 지방세, 공과금이 체납되면 집을 공매처분할 때 보증금보다 세금을 먼저 변제해야 하는데요.

만약 집을 처분했는데도 불구하고 세금을 그 돈으로 모두 충당하지 못하면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사라지고 맙니다.

이렇다보니 국회에서는 ‘사전에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태를 차단하게끔 집주인의 세금 체납액을 계약 전에 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세입자가 국세청을 통해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기는 한데요.

하지만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임의대로 열람을 할 수 없어 사실상 세입자가 이를 확인할 방법은 불투명합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피해사례가 증가하는 속도가 빠르다는 데 있는데요. 심지어 전세 보증금이 매매가보다 더 높은 깡통전세 매물까지 나타나는 실정입니다.

신축빌라나 오피스텔을 중심으로 이런 현상이 확산되자 정부에서도 관련 대책을 내놓을 방침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정부 정책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해야 사기 매물을 피할 수 있는지 아는게 중요하겠죠.

보통은 집에 융자가 껴있는지, 주변 시세 대비 전세가가 높은지를 확인하라는 조언이 있는데요.

여기에 확정일자를 받아 대항력을 갖추고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는 것도 기본 사항입니다.

하지만 세금 체납으로 인한 경우에는 이런 조치들도 사실상 무용지물이니 전세집을 구하려는 사람들의 불안감은 커질 수밖에 없죠.

업계에서는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80%가 넘으면 깡통전세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데요.

서울 오피스텔의 전세가율은 무려 83.8%, 서울 서남부와 서북권은 각각 86%와 86.4%의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에 매수세 위축까지 겹치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경기가 둔화되고 있어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인데요.

지난 2011년 이후 역대 최고치인만큼 현재 시장의 심각성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직 올해가 다 가지 않았는데도 벌써 서울에서 26명의 세입자가 집주인 세금 체납으로 피해를 봤는데요. 26명이 피해를 본 보증금만 무려 34억이 넘습니다.

힘들게 돈을 모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전세 대출을 받은 사람도 적지 않을텐데요.

특히나 대출을 받은 사람은 은행에 기한까지 돈을 돌려주어야 하는 입장이니 속이 더욱 타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9월 중에 전세사기와 관련해서 세입자를 보호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발표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있는 방안들도 유명무실한 판이다보니 이번에는 정말 실효성 있는 안건이 등장할지 궁금해집니다.

아무리 임차인이 을이고 돈을 주고 집을 빌린다고는 하지만 적어도 최소한의 권리는 보장이 되어야 할텐데요.

제발 마음놓고 전세계약 기간만이라도 잘 살고 나와서 내 돈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Latest News

“어쩐지 연기 잘 하더라” 거의 왕고라고 연기 대충 하다가.. 작가 지적질에 ‘이게 미쳤나’ 소리 나왔다는 대배우

배우들을 보면 '어떻게 저렇게 연기를 하나' 싶을 정도로 대단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선생님' 소리를 듣는 대배우들을 보면...

More Articles Like Th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