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turday, February 24, 2024

“안 그랬음 다 죽었다” 내부 엔진결합 폭로한 현대차 직원. 포상금 수령에 칭찬 대신 세금 폭탄.. 억울함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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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미국 로또에 당첨되면 세금은 어떻게 떼는건가’라는 의문을 혹시 가져보신 적이 있나요?

미국 복권 당첨금이 한국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어마어마하다보니 이런 상상을 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죠.

복권 당첨금은 불로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적지 않은 세금을 떼어가는데요. 보통 1등을 하게 되면 33%나 되는 세금이 떨어져 나가게 되어있습니다.

이렇다보니 외국 복권도 당첨되면 세금을 똑같이 떼는 것이 아니냐고 되묻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해외에서 소득을 얻는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지죠.

해외에서 주식 수익을 얻거나 다른 불로소득을 얻게 되면 별도의 세금이 붙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미국 로또에 당첨되면 세금이 어떻게 빠져 나가는지에 대해서 네티즌들이 토론을 벌인 적도 있습니다.

보통 미국 파워볼 같은 경우 1등 당첨금만 해도 조 단위에 이를 정도로 금액이 엄청난데요. 외국인도 당첨되면 당첨금을 받을 수는 있지만, 미국과 우리나라 두 곳에서 세금을 내야만 합니다.

외국인이 미국 복권에 당첨되면 세금 30% 뗀 나머지를 받게 되는데요. 여기에 우리나라에서도 42%나 되는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되면 이중과세가 되는 불합리한 상황을 맞게 되는데요. 관련 법에 따르면 미국에서 낸 세금을 공제받아 추가로 19.5%의 세금만 더 내면 된다고 하죠.

그런데 최근, 복권 당첨금도 아닌 정당하게 받은 포상금에 과도한 세금을 떼는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관련 법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무려 50%나 과세를 했다는 말에 많은 사람들이 공분했습니다.

해외 포상금을 받은 사람은 현대자동차 직원이었는데요. 그는 지난 2016년 회사가 엔진 결함을 숨겼다는 사실을 세상에 알렸습니다.

자칫하면 수만명의 사람들이 위험했을 수도 있는 사안이었기에 미국에서도 큰 이슈가 됐었죠.

미국 정부는 내부 고발자에게 수천만 달러에 이르는 포상금을 지급했는데요. 문제는 이 사람이 미국이 아닌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라는 데 있었습니다.

복권과 마찬가지로 포상금도 불로소득이다보니 세금을 매겨야 한다는 것이었는데요. 그렇지만 포상금 명목이었던 만큼 세금을 매길지 말지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탁상공론이 너무 길어져버리게 되었는데요. 국세청에서 세금 부과 여부를 가지고 무려 1년 넘게 답변을 미뤄왔던 것입니다.

지지부진하게 굴던 국세청은 돌연 세금을 내라고 갑작스럽게 통보를 해왔는데요. 이에 내부 고발자였던 김광호씨는 불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김광호씨는 2016년 당시 현대차의 부장직을 역임하고 있었는데요. 개량엔진에 큰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회사가 알면서도 숨겼다고 폭로한 바 있습니다.

그는 ‘엔진에서 그보다 더 심한 불량은 없다’라며 결함의 수준이 상당히 심각하다는 사실을 알렸는데요. 소음 뿐만 아니라 엔진 파손이나 화재까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었습니다.

당시 김광호씨는 우리나라의 국토교통부 뿐만 아니라 미국의 교통 안전국에도 정볼르 제공했는데요. 미국에서는 사실확인 후 그에게 무려 280억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했습니다.

현대차에서 납부한 과징금의 30%에 달하는 금액을 그에게 넘겨준 것이죠.

변호사 비용을 제외하고 그가 받은 돈은 약 190억 원에 달했는데요.

김광호씨는 국세청에 세금을 내야 하는지 여부를 먼저 물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외국 정부나 국제 기관에서 받은 상금이나 포상금은 비과세 대상으로 명시가 되어있는데요.

이 법에 따르면 당연히 그가 받은 포상금도 따로 세금을 떼지 않아도 되는 대상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국세청에서는 1년이 넘도록 이렇다 할 답을 주지 않았죠.

당연히 답변을 기다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속이 터질 노릇이었는데요. 김광호씨는 수차례 국세청을 대상으로 독촉을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국세청에서는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을 넘겨서야 과세를 통보하는 황당한 결정을 내렸죠.

국세청에서는 ‘외국 정부에서 받은 상금이 아닌 포상금이기 때문에 과세를 해야한다’라고 입장을 내놓았는데요. 만약 종합소득세를 적용하게 되면 김광호씨는 190억원의 절반인 95억원을 세금으로 내놓아야 합니다.

내부 고발 때문에 해고도 당하고 고소도 당해가면서 불이익을 받았던 그의 입장에서는 부당한 결과였죠.

결국 김광호씨는 국세청의 결정에 불복해 경정 청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에서는 해외 포상금 선례가 없어 답변에 시간이 걸렸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과세의 이유는 답변할 수 없다는 황당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구한 내부 고발에 과도한 수준의 세금을 매기게 된 사건인데요.

국가에서 이렇게 나온다면 과연 사람들이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고발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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