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가 감옥가는 것을 두고 ‘콩밥 먹는다’라는 비유를 쓰고는 하는데요.
실제로 과거에는 비싼 백미 대신 싼 잡곡을 넣은 밥을 수감자들에게 먹여왔습니다.
죄를 지은 주제에 국가 세금으로 비싼 밥을 주는건 택도 없다는 의미였죠. 허름한 잡곡밥에 짠지, 그리고 형편없는 국 정도가 수감자 식단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바뀌면서 모순적인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데요. 범죄자에게도 인권이 있으니 환경을 개선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가지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 이런 변화가 나타났는데요. 너무 열악한 환경에 수감되면 출소해서 재범을 일으킬 확률이 더 크다는 것이죠.
교화를 위해서는 교도소 환경이 더 나아져야 한다는 말인데요. 당연히 국민들은 이런 사실을 달갑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죄를 짓고 피해자의 인권을 유린해놓고 무슨 인권타령이냐는 것이죠.
이런 인권 타령의 일환으로 중범죄자들의 신상도 잘 공개되지 않고 있는데요.
그것도 모자라 교도소에서 할랄에 채식 식단까지 제공된다는 말에 많은 사람들이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최근에는 여기서 한술 더 뜬 소식도 들려왔는데요. 최근 이례적으로 신상이 공개된 정유정과 ‘부산 돌려차기남’이 주말에 아이스크림까지 챙겨먹는다는 소식입니다.
정유정은 과외 소개 앱을 통해서 만난 또래의 명문대 여성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했는데요.
그 결과 신상공개 처분이 이루어지고 현재는 부산구치소에 수감 중입니다.
신상공개는 되지 않았지만 ‘부산 돌려차기남’도 큰 화제를 모았는데요. 그는 생면부지의 여성을 대뜸 발로 차 기절시켜놓고 CCTV 사각지대로 끌고가 성폭행을 시도했습니다.
이런 끔찍한 행동을 해놓고 전혀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뻔뻔하게 반성문을 쓰면서 ‘형량이 너무 과하다’라는 말을 남겼죠.
거기서 그치지 않고 구치소 안에서는 공공연하게 ‘출소하면 피해자를 죽이겠다’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구치소 동기의 폭로로 이 같은 사실이 알려졌죠.
두 사람 모두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용서받을 수 없는 행동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치소 안에서 꽤나 ‘잘 먹고 잘 사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사실은 최근 두 사람이 수감된 부산 구치소 식단이 공개되면서 알려졌는데요.
부산 구치소에서 공개된 ‘2023년 6월 부식물 차림표’를 본 많은 사람들이 분개했습니다.
차림표에 따르면 수감자들은 하루 세 끼 배식을 받아 식사를 하고 있는데요. 식단에는 소고기 떡국, 비엔나 찌개, 새송이 버섯국, 돈까스, 만두 등이 적혀있었습니다.
심지어 본 식사 외에도 간식거리까지 제공되고 있었는데요. 크림스프에 빵, 샐러드, 급기야는 아이스크림까지 제공받고 있었죠.
이런 사실은 빠르게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퍼져나갔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세금이 줄줄 새고 있다’라는 말로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감옥이 아니라 자취방 아니냐’, ‘나보다 더 잘먹고 산다’라는 말도 찾아볼 수 있었죠.
실제로 취약계층이나 경제적으로 풍족하지 못한 1인가구들은 이보다도 못먹는 일이 허다한데요.
이런 마당에 아이스크림같은 간식까지 챙겨준다는 말을 들으니 사람들이 분노할 만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교소도 시설이 불필요한 수준으로 좋다는 지적도 계속해서 이어졌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범죄자의 인권을 챙기느라 세금이 낭비된다’는 생각을 한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수감자에게 들어가는 관리 비용은 적지 않은 수준인데요. 국가 예산으로 지급되는 식사 중에서는 단가가 제일 낮다고는 해도 국민들의 불만을 잠재울 수는 없었습니다.
지난 2015년 보도에 따르면 수감자 1인당 들어가는 연간 관리비용이 2,500만원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현재는 정부 교정시설에 들어가는 관리 비용이 무려 연간 천억원을 돌파한 상황입니다.
관리비용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역시 식비였는데요. 이외에도 고령자를 대상으로 6개월마다 시행하는 검진비용과 시설 유지비용 등이 포함됩니다.
이런 소식을 접한 국민들은 아예 죄수가 식대나 관리비용을 직접 부담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죠.
일단 국가에서 운영하는 시설이니 세금이 아예 한 푼도 안들어갈 수는 없는 노릇인데요.
그렇지만 필요 이상으로 이들의 편의를 챙겨주는 것이 과연 맞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