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국가에서 ‘대빵’은 결국 대통령일 수밖에 없는데요.
행정부의 수장인 것은 물론이고 요즘같은 시대에는 외교까지 도맡아 우리나라의 얼굴 역할을 해야하니 그 책임이 막중하기만 합니다.
하지만 5년제 임기가 끝나고 나면 다시금 국가의 수장이 아닌 일반인 신분으로 돌아가야 하게 마련인데요.
이런 특성 탓에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직을 두고 ‘무급’으로 일하는 자리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공무원 시험을 봐서 합격한 고위 공무원도 아닐뿐더러 당에서 월급을 받는다기엔 대통령에 당선되는 순간 엄밀하게 당 소속이 아니게 되어버리니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동안에는 5년 동안 국가 수장이자 공무직을 맡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사실 대통령도 월급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대통령은 얼마나 되는 월급을 받는지 궁금해지게 되는데요.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2023년 봉급 인상안이 발표되면서 다시금 국민들의 관심이 그의 연봉 수준에 집중되었습니다.
국회에 제출된 ‘2023년도 예산안 첨부서류’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의 월급은 2,038만원으로 책정되었는데요. 연봉으로 치면 2억 4,456만원에 해당하는 셈입니다.
참고로 올해 그에게 지급된 월급은 2,037만 9천원으로 인상안과 비교해보면 인상율이 미미한 편이라고 할 수 있죠.
본래는 이보다 더 큰 폭으로 월급이 인상될 예정이었다고 하는데요.
세계적인 경제 위기로 인한 환율 인상에 금리 인상까지 이어지면서 청와대 측에서는 모범을 보이겠다는 취지로 보수 동결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예산안 첨부서류에 기재된 월급은 순수 급여만을 기재한 것인데요.
여기에 각종 수당이나 특수활동비, 혹은 대외적으로 공개하지 않는 비용까지 더한다면 실질적으로 대통령이 받는 급여는 이보다도 더 높아지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치지 않고 또 다른 변수가 남아있는데요.
정부에서는 보수 동결은 물론이고 대통령을 비롯한 장관, 차관급 이상 공무원의 경우 보수의 10%를 반납하기로 했다는 방침도 밝혔습니다.
참고로 국무총리의 2023년 연봉은 1억 8,958만원, 부총리의 2023년 연봉은 1억 4,343만원으로 발표되었습니다.
무보수로 일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많았던지라 대통령 연봉에 대해서 ‘생각보다 많이 받는다’는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죠.
특히나 온갖 국가적 지원사업에 있어서 예산 삭감을 발표해왔던 이번 정부였기에 탐탁치 않은 시선은 더욱 강했는데요.
다만 다른 시각에서 바라본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연봉 자체가 그렇게 터무니없는 수준은 아니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검사로 일해온 경력만 30년이 넘는데다가 나이가 60이니 근속 연수와 커리어로 보면 2억원이라는 연봉이 낮은건 아니라는 이야기였죠.
여기에 대통령직이 수행해야 하는 업무들이 일반 공무원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점도 연봉 2억원 대를 옹호하는 사람들의 의견이었습니다.
물론 경제위기에 금리인상으로 인해서 고위 공무직들의 보수를 동결한 것은 다수의 국민들에게 바람직하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인데요.
한 편으로는 공무원 전반적으로 급여 인상률이 이런 세태를 따라 너무 터무니 없는 수준에 그친데 대한 불만도 따르고 있습니다.
2023년 9급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1.7%로 다소 미미한 수준에 그쳤는데요.
기존에 받던 급여 자체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적었기 때문에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인상률을 다시 책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9급 1호봉의 한 달 월급 실수령액은 현재 170만원이 채 되지 않는 수준인데요.
여러 종류의 수당을 포함한다고 치더라도 2022년 최저임금 기준에 따른 월급인 191만 4천원과 거의 차이가 없을 정도입니다.
노무 관련 전문가는 ‘공무원 보수 인상률이 최저임금 인상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이런 문제점을 꼬집었는데요.
물가 상승을 고려하면 오히려 공무원 급여가 삭감된 수준이나 다름 없다는 것이 노무 관련 전문가의 의견이었습니다.
아무리 공무원들의 급여가 세금에서 나온다고는 하지만 일을 하는만큼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준은 되어야 할텐데요.
온갖 예산을 삭감한 다음에는 영빈관 격의 부속시설 건립에 878억원 상당의 예산을 편성하는 등의 방향을 보이고 있어 공무원 급여 인상과 관련한 비판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