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turday, January 28, 2023

“서민 아니라 호구” 싸게 서울 살 수 있겠다 했는데.. 눈탱이 친다 소문난 청년주택 현재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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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아진 보증금에 임대료까지 요즘 청년들의 주거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청년들의 ‘집’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서울시는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역세권 주변에 청년들과 신혼부부를 위해 ‘역세권 청년 주택’을 선보였습니다.

하지만 ‘역세권 청년 주택’ 당첨자들이 입주를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민간 임대 시세와 맞먹는, 높은 보증금과 임대료 때문이죠.

이에 청년들의 주거권 보장이라는 애초 정책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2년 전 대구에서 서울로 올라온 A 씨는 집 문제로 고민하던 중 역세권 청년 주택 정책을 접하게 되죠.

편리한 교통에 신축이라는 점까지 A 씨의 마음을 사로잡는데요. 예비입주자로 당첨된 A 씨는 앞선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하면서 운 좋게 입주 기회를 얻게 됩니다.

하지만 A 씨도 결국 계약을 포기하는데요.

5평 남짓 원룸 오피스텔에 6천만 원이 넘는 보증금과 월 40만 원 정도의 임대료가 부담이 되었기 때문이죠.

2016년부터 현재까지 서울시가 공급한 역세권 청년 주택은 30개 단지로 1만 가구에 가깝습니다.

공공임대 물량의 경우 60 대 1의 높은 경쟁률을 자랑하지만, 당첨자 10명 중 3명은 계약을 포기하는데요. 높은 월세와 보증금 거기에 관리비까지 한몫을 하였죠.

지난 14일 허영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내에 공급한 28개 역세권청년주택 단지의 평균 전용면적은 7.9평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평균 보증금은 5420만 원, 월세는 55만 원, 관리비는 10만 4000원으로 알려졌는데요.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공급한 주택이지만 8평 미만의 좁은 원룸형 주택은 신혼부부가 살기엔 턱없이 좁은 게 사실이죠.

게다가 평균 용적률이 584%를 넘길 정도로 주거 공간은 좁고 밀집돼 있어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데요.

월세와 관리비를 합쳐 매달 내야 하는 65만 원의 주거비도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청년 지원이라는 명목이 무색하게 높은 임대료가 나타난 데는 민간임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인데요.

현재까지 준공한 역세권 청년주택 30개 단지 9939가구 가운데 공공임대는 2111가구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78%, 7828가구는 민간임대인데요.

그렇다 보니 주변과 동일 평형이나 유사한 조건의 민간 오피스텔 등과 비교했을 때 일부 청년 역세권 주택 임대료는 오히려 주변 비교군보다 더 비싼 것으로 나타났죠.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역세권 청년주택은 주변시세보다 ㎡당 85만 원이나 높습니다.

월 임대료의 경우 주변 시세가 96만 원이고 해당 역세권 주택이 77만 원으로 더 싸지만, 보증금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데요.

주변 주택이 1000만 원인 것에 비해 역세권 주택의 보증금은 8300만 원으로 동등한 조건으로 계산 시 ㎡당 85만 원이 더 비싸지죠.

서대문구 충정로에 위치한 역세권 청년주택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곳 청년 역세권 주택 임대료는 보증금 3640만 원에 34만 원 수준인데 반해 주변시세는 3500만 원에 32만 원 수준으로 청년 역세권 주택 가격이 더 비쌉니다.

원인은 정책 설계에 있는데요.

공공 임대 물량의 경우 시세의 50% 수준으로 책정되도록 하지만 물량의 80%를 차지하는 민간임대의 경우 최대 95%의 임대료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도록 책정한 것이죠.

거기에 민간사업자가 청년 주택을 지을 경우 용적률 완화와 용도지역 상향, 세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어 청년이 아니라 민간사업자에게 혜택을 주는 정책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높은 보증금과 월세도 문제지만 좁은 면적도 외면을 받는 이유 중 하나인데요.

면적이 좁고 면적당 임대료가 높다 보니 신혼부부 대상 물량은 일부 공실로 남아있습니다. 실제 신혼부부를 위한 역세권 주택은 계약 파기율이 26%를 넘는 것으로 집계되었죠.

단지별 관리비 책정 수준도 천차만별인데요. 영등포구 도림동 역세권 주택은 관리비가 21만 원인데 성동구 용답동의 경우 1만 8000원으로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지적에 오세훈 서울시장 역시 “적극 공감한다”라며 가격을 낮추고 면적을 넓히는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밝혔죠.

서울시는 오는 2026년까지 역세권 청년 주택을 총 8만 호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하지만 높은 임대료에 대한 뾰족한 대책 없이 과연 정책 효과가 제대로 발생할 수 있을지는 의문인데요.

청년 주거 취약 계층을 지원하겠다는 애초의 취지에 걸맞은 정책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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