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2억 원 이상을 연체한 고액체납자들의 체납액이 올 들어 1조 원 가까이 급증하면서 전체 체납액이 5조 원을 넘어섰죠.
국세청이 ‘악성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하며 고강도 조사에 나서고 있지만 여전히 환수되지 못한 세금이 쌓여가는데요.
이들은 타인의 명의로 재산을 돌려놓거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곳에 거주하는 등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기는 행태를 보여줍니다.
일부는 소득을 올리는 방법부터 불법이 난무한데요.
1633억 원으로 개인 중 체납액이 가장 많은 40대 홍 모씨는 온라인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죠.
2019년부터 공개 명단에 올라간 그는 국내 고액·상습체납자 중 체납액 1위라는 ‘불명예’를 얻었습니다.
이 명단에는 세금 1073억 원을 체납한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부터 715억 원을 체납한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 등 재벌 오너들의 이름도 올라와 있는데요.
전 프로야구선수 윤성환과 임창용도 각각 6억 원과 2억 원의 세금을 내지 않아 명단에 포함되었죠.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긴 고액체납자들에 대한 국세청의 집요한 추적조사도 만만치 않은데요. 잠복, 미행, 현장 탐문 활동 등을 통해 숨겨둔 재산을 속속들이 찾아냅니다.
강남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하며 왕성히 활동 중인 A 씨는 수입금액을 은닉하고 납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혐의를 받았는데요.
수차례 미행과 탐문 결과 체납자가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고 있음을 알아낸 조사 끝에 국세청은 A 씨의 실제 거주지를 알아내죠.
88평 주상복합아파트에 월세로 거주하며 고급 외제차를 운행한다는 사실을 확인한 국세청은 거주지와 사업장을 동시 수색하는데요.
그 결과 사업장 서재 책꽂이 뒤에 숨겨둔 현금 3600만 원과 집안 금고에 보관한 순금, 일본 골프회원권, 명품시계, 명품 핸드백 등 약 2억 원 상당의 물품을 압류할 수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국세청은 고액 체납자들에게 고급 외제차는 물론 그림, 도자기 등 값어치가 될 만한 것들을 털어내 체납금액을 메우고 있죠.
그렇다면 그렇게 압수된 압류품들의 행방은 어떻게 될지 궁금한데요. 얼마 전 진행된 경기도의 온라인 전자 공매로 그 궁금증이 해소될 수 있었죠.
경기도는 지난 10월 24일부터 27일까지 지방세 고액체납자 압류 물품을 대상으로 온라인 전자 공매를 진행하였습니다.
총 1235건 중 1228건이 낙찰되면서 12억 4000만여 원을 체납액으로 징수할 수 있었는데요.
롤렉스 시계를 비롯해 샤넬 핸드백 거기에 레인지로버 자동차까지 화려한 압류 물품에 국민들의 시선이 모아졌죠.
경기도는 이날 고액 체납자로부터 압류한 명품 가방, 귀금속, 자동차 등 1235점을 체납자와 그 관련자를 제외한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공개 매각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공매에는 1만 7000여 명이 참여해 입찰 건수가 3만 9000여 건에 달할 정도로 높은 관심을 보였는데요.
사이트 접속기록도 220만 페이지뷰를 기록하며 지난해 170만 건보다 30% 가까이 증가하였죠.
공개된 물품은 고급 외제차, 명품 시계, 가방부터 돌반지 등 귀금속, 카메라, 노트북, 상품권까지 다양하였습니다.
입찰 가격도 상당히 구미를 당겼는데요. 남양주시에서 압류된 샤넬 클래식 플랩백 라지사이즈 감정가는 정가 1239만 원의 4분의 1인 370만 원에 책정돼 놀라움을 안겼죠.
인기가 많은 캐비어(송아지 가죽) 소재인 해당 모델은 중고 명품 판매장에서 약 8~900만 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샤넬 클래식 플랩백은 감정가 225만 원에 책정되었는데요.
이 밖에 샤넬 램스킨 토드백 149만 8500원, 아웃스티치 토드백 121만 5000원 등 비교적 낮은 감정가에 입찰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죠.
명품 시계의 경우 롤렉스의 클래식 제품인 ‘데이저스트 16013’ 제품이 감정가 405만 원에 공개됐는데요.
까르띠에의 ‘발롱블루 콤비’ 제품은 감정가 360만 원, 에르메스 남성 시계는 120만 원에 등장해 이목을 끌었습니다.
매각 대상에 자동차가 추가되면서 경기도 자동차 공매 사이트인 ‘오토마트’엔 다양한 외제차량이 등장하였는데요.
럭셔리 중형 SUV차량인 레인지로버 벨라는 4000만 원의 감정가를 받으면서 경기도 공매 자동차 감정 최고액을 기록하였습니다.
마세라티 기블리도 감정가 2800만 원에 공매로 올라왔죠. 고액 체납자의 압수 물품은 감정가 이상 가장 높은 가격을 입찰하는 사람에게 낙찰되는데요.
실제 감정가 405만 원의 롤렉스 시계는 850만 원을 입찰한 B 씨에게, 감정가 370만 원의 샤넬백은 684만 원을 입찰한 C 씨에게, 4000만 원의 레인지로버 자동차는 4820만 원을 입찰한 D 씨에게 낙찰되었습니다.
온라인 전자 공매 등 새로워진 징수 방법에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졌는데요.
죽음과 함께 피할 수 없는 것이 세금인 만큼 고액 체납자들이 이제라도 납세의 의무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약속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하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