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April 16, 2024

“아기 암매장 했는데 돈을 주네?” 어차피 확인 못한다.. 부모 사망신고 안하고 돈 타갔다는 엽기 부정수급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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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내는 만큼 국가의 보살핌을 받는건 당연한 이치일텐데요.

하지만 국민으로써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건 물론이고 대놓고 거짓말로 지원을 받아 세금을 축내는 양심없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최근에는 이렇게 비양심적인 국민들 때문에 새어나가는 국가 보조금이 엄청나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부정수급액이 무려 750억원을 넘어간다는 놀라운 소식에 많은 사람들이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이 보조금 신청을 예년보다 훨씬 더 많이 했는데요.

그 중에서 12만건이나 되는 신청건이 부정수급 혜택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죠.

하지만 적발 건수가 부정수급 사례의 전부가 아니라는 점이 더 큰일이었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현장감시를 하는게 거의 불가능하다보니 실제로는 이보다도 훨씬 많은 국민들이 부당하게 지원금을 챙겨간 셈입니다.

도대체 어떤 수법으로 받을 수 없는 지원금을 챙겨가는 것인지도 궁금한데요.

있지도 않은 자녀가 있다고 속이는 사람부터 위장 취업으로 눈가리고 아웅식의 지원금 신청을 하는 사람까지 천태만상이었습니다.

실제로 부정수급이 적발된 사례를 보면, 배우자와 별거를 하면서 양육권을 배우자에게 넘겨놓고 구청직원을 속인 경우도 있었는데요.

집에 본인 혼자 살면서 부양할 자식이 있다는 식으로 눈속임을 해 매달 120만원이나 되는 양육수당을 챙긴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이렇게 지급받은 수당은 모두 유흥비로 탕진하다 결국 보건복지부의 감시망에 적발되고 말았죠.

최근 국민의 힘이 기획재정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당이나 고용장려금으로 새어나간 부정수급액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일례로는 장애가 있는 부모의 사망신고를 하지 않고 계속해서 장애수당을 챙긴 경우까지 적발되면서 사람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죠.

특히나 문제가 된 곳은 복지부였는데요. 부정수급 적발 건의 절반 이상이 복지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복지부에서 발각된 부정수급액은 모두 389억 3,400만원으로, 이 금액의 95%가 개인 수당신청과 관련이 있었죠.

개인이 수당을 신청할 때 자격이 충족되는지를 보아야 하는데, 이 점을 제대로 살피지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고용부의 실태도 별반 다르지 않았는데요. 고용장려금 지급 과정에서 현장검증이 제대로 되지 않아 돈이 새어나간 것입니다.

대학교 재학중인 학생을 졸업자로 위장해 쳥년추가 고용장려금을 지급받은 중소기업들이 바로 이런 경우에 속하죠.

위장취업으로 지원금을 챙겨간 중소기업 탓에 낭비된 세금만 해도 1년에 26억원이 넘어가는 실정입니다.

당연히 이런 현상을 방지하고 적발된 경우 지원금을 환수해야 하는데요.

적발 건수 자체가 실제 부정수급 실제 건수에 훨씬 못미치는데다가 환수금액은 절반도 채 되지 않을 정도로 턱없이 모자라기만 합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현장 감시가 힘들어지면서 자발적으로 부정 수급을 신고하지 않은 곳은 말 그대로 ‘법의 사각지대’가 되어버린 것이죠.

게다가 적발된 건수에 대한 현황조차 제대로 보고하지 않는 부처도 있다고 하는데요.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적발건수가 2019년에는 10만 8097건, 2020년은 5만 2643건, 지난해 2만 8950건으로 큰 이유없이 급감한 상황입니다.

눈먼 돈에 대한 환수도 적극적이지 않다고 하는데요. 부정수급 적발 건 중에서 실제로 환수까지 이루어진 것은 겨우 26.3%에 불과했습니다.

한 관계자는 부정수급으로 인한 과징금을 회수금으로 기록하는 경우도 많아 실제 환수금액은 이보다도 더 적다고 설명했죠.

예전과는 다르게 정부 보조금이 들어가는 국가 사업이 계속해서 다양해지고 있는 실정인데요.

다양해지는 만큼 새어나가는 돈도 많아 관리를 강화하고 체계를 더 세세하게 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내가 받는 보조금이 그냥 생겨난 ‘꽁돈’이 아니라 우리가 내는 세금에서 온다는 사실을 잊었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생겨난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부정수급과 관련한 관리체계가 하루빨리 개선되어야 세금낭비를 막을 수 있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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