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day, April 29, 2024

“그 전에 또 가격 올리겠네” 외제차는 이미 적용. 올해 7월부터 4천만원짜리 국산차 사면 받는 세금 혜택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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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과 몇십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자가용은 엄청난 부의 상징이었는데요.

지금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하지만, 여전히 차량은 턱턱 사기에는 큰 부담을 느낄 정도로 비싼 재화입니다.

억대까지 나가는 외제차는 물론이고 국산차도 만만치 않은 가격을 자랑하는데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현금을 모아 일시불로 차를 구매하기보다는 할부로 차를 구매하고 있죠.

게다가 차값만 부담하면 끝인 것도 아닌데요. 취득세를 포함한 각종 세금에 보험료까지 생각하면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더욱 늘어납니다.

현실이 이렇다보니 많은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더 저렴하게 차를 구매하려고 갖은 방법을 동원하는데요.

재고 떨이를 위해 프로모션을 하는 연말이나 각종 이벤트가 있는 때엔 말 그대로 구름같이 사람들이 몰려들죠.

그런데, 최근 새차를 구입할 때 7월까지 기다리지 않으면 호구가 된다는 소식이 들려와 화제인데요.

제조사가 아니라 국가에서 직접 나서서 자동차 가격을 깎아준다는 말에 많은 사람들이 주목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소리인가 살펴보니 국가에서 세금 지원을 해준다는 반가운 소식이었는데요. 자동차 소비 증진을 위해 한시적으로 국산차 구매에 들어가는 세금을 깎아준다고 하네요.

국산차 구입에 들어가는 세금이 낮아지는 시점이 바로 올해 7월이라는 것이었는데요. 4천만원 상당의 국산차를 기준으로 하면 40만원이 넘는 세금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 자동차를 구매할 때 지불해야 하는 세금은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부가가치세 세 가지인데요. 여기에 취득세와 준조세, 자동차세, 주행세에 보험료까지 운전자가 내야하는 비용은 그야말로 어마어마합니다.

다만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3가지는 차량 구입 시 한 번만 지출하면 되는 세금이죠.

그 중에서 혜택을 볼 수 있는 세금은 바로 개별소비세인데요. 본래 개별소비세는 구매하는 차량 가격의 5% 수준으로 부과됩니다.

현재는 소비 촉진을 목적으로 한시적으로 세금이 인하되어 3.5%만 부담하면 되는 상황이죠. 지금도 세금이 낮아지기는 했지만 그보다 세금이 더 낮아진다는 의미입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수입차는 유통마진과 판매마진을 뺀 금액에서 개별소비세를 적용하고 있었는데요. 반면에 국산차는 마진비용이 모두 들어간 금액에서 세금을 산출해왔습니다.

결과적으로 같은 가격의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국산차를 구입한 사람이 더 많은 세금을 내야만했죠.

6천만원 짜리 차량을 똑같이 구입한다고 가정해보면 세금의 격차를 더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데요.

수입차를 구매하는 사람이 오히려 국산차 구매자보다 80만원 정도의 개별소비세를 더 아낄 수 있습니다.

내수증진에 앞장서도 세금을 더 많이 부과하니 국산차를 구입하는 입장에서는 다소 억울할 수도 있었는데요.

이번 정부의 방침 덕분에 국산차 역차별 문제가 어느정도 해소될 전망입니다.

정부에서는 올해 7월부터 ‘기준판매비율’ 제도를 도입할 예정인데요. 이 제도는 판매관리비에 해당하는 비율을 책정하는 과정을 포함합니다.

비율을 책정하고 나면 세금을 계산할 때 국산차의 판매가에서 그 만큼의 세금을 빼주게 되는거죠.

판매관리비의 비율이 올라갈 수록 빠지는 세금의 액수도 커지는데요.

결과적으로 국산차 구입자는 그만큼 개별소비세를 아낄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기준 판매비율을 결정하는 기관은 국세청인데요. 국세청에서는 최대 15% 수준에서 비율을 정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방침을 적용했을 때 얼마나 되는 세금을 아낄 수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4천만원 짜리 국산차를 구입한다고 가정할 때, 기준 판매비율이 10%라면 세금산정기준은 3,600만원이 됩니다.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게 되면 구매자는 기존의 방침보다 세금을 29만원 더 줄일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게 되죠.

국세청에서 내세운 최대 비율 15%를 적용하게 되면 아낄 수 있는 세금은 43만원 선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국세청에서는 오는 7월부터 새로운 제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비율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어차피 외제차가 비싼 경우가 더 많았다고는 하지만 국산차 구매자가 역차별을 당해왔으니 억울할 법도 한데요. 이제라도 이런 역차별을 개선할 수 있는 방침이 나타났으니 다행입니다.

만약 차량 구매를 계획중이라면 시기를 맞추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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