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day, November 28, 2022

“아파트도 유네스코 등록하지 그러냐..” 세계적인 문화재 날아가기 생긴 문화재청 현재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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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왕릉뷰 아파트’의 입주가 이뤄졌습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김포 장릉 인근에 문화재청의 허가 없이 건설된 아파트의 입주를 관할 구청이 승인하였는데요.

일명 ‘왕릉뷰’라고 불리는 이들 아파트는 지난 5월에 이어 6월 말과 9월에도 입주 수순에 들어갈 전망이죠.

문화재청이 문화재보호법을 지키지 않았다며 소송을 벌이고 있지만 사실상 철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부동산업계의 분석입니다.

왕릉뷰 아파트 가운데 한 곳인 ‘로제비앙 라포레’는 지난 5월 30일 아파트 735가구에 대한 사용검사 허가를 받고 지난 31일부터 입주를 시작하였는데요.

‘로제비앙 라포레’에 이어 ‘예미지 트리플에듀’도 계획대로 오늘 30일부터 1249가구 규모의 입주를 진행할 예정이죠. ‘디에르트 에듀포레힐’ 역시 오늘 9월 입주에 들어갈 것으로 관측되었습니다.

문화재청은 지난해 9월 3개 건설업체(대방건설·대광건영·금성백조)를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고 인천서부경찰서는 지난 2일 업체 대표들을 검찰에 송치했죠.

이들 건설사가 짓는 아파트 일부 동이 조선 왕릉인 김포 장릉의 반경 500m 안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 들어서 경관을 훼손하고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했다는 것인데요.

문화재 반경 500m 안에 높이 20m 이상 건물을 지으려면 문화재청 심의를 받아야 하지만 이 과정을 지키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에 건설사들은 법원에 문화재청의 공사중지 명령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하는데요.

법률 분쟁으로 입주를 기다리는 아파트 수분양자들이 피해를 입고 건설사들의 손해도 막심하다는 것이 이들의 입장이었죠. 결국 법원은 1심과 2심에서 건설사의 손을 들어주었고 공사는 재개되는데요.

문화재청은 지난해 12월 재항고를 통해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고, 건설사들도 이에 맞서 공사 중단 명령 취소 본안 소송에 들어가 오늘 7월 선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소송전을 벌이는 사이 문화재청은 인천 서구청에 왕릉뷰 아파트에 대한 사용검사 확인을 유보해달라고 요청하는데요. 하지만 서구청은 주택법에 따라 적법하게 건설을 마쳤다고 판단해 사용검사증을 내줬죠.

사용검사 확인은 준공 전 공동주택 등 목적물이 계획대로 지어졌는지 확인 후 관청이 입주허가를 내리는 것으로 공동주택 사업의 최종 관문으로 통하는데요.

사용검사증이 떨어졌기에 법적으로 입주는 하등 문제가 없게 되었죠. 이에 건설업계에서는 입주 승인이 떨어지고 주민들이 아파트에 들어온 이상 철거는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고 바라보았습니다.

막상 입주허가가 떨어졌지만 수분양자들의 마음은 편치 않은데요. ‘왕릉뷰 아파트’라는 껄끄러운 타이틀에 어수선한 분위기까지 입주가 마냥 기쁘지만은 않습니다.

3개 단지가 모인 이곳 신도시는 빽빽하게 들어선 아파트로 ‘빌딩 숲’의 분위기를 내지만 주변엔 잡초가 무성한 허허벌판이 펼쳐져 있죠.

평일 낮엔 걸어 다니는 사람조차 찾아보기 힘들어 ‘유령도시’의 느낌마저 지울 수 없는데요. 며칠 전 입주했다는 A 씨는 “입주 과정에서 일이 난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라고 토로했습니다.

그는 “세계문화유산 앞에 아파트를 지은 건설업체도 문제지만 짓기 전엔 뭘 하다가 다 짓고 나서 문제를 제기한 문화재청도, 수수방관한 구청도 다 문제”라고 목소를 높였죠.

또 다른 예비입주자 B 씨 역시 불편한 마음을 드러냈는데요. B 씨는 “입주할 수 있게 돼 안심이지만 ‘왕릉뷰’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 속상하다”라고 전했습니다.

게다가 왕릉뷰에 이어 뜻하지 않은 광경까지 목격하는데요. 아파트 단지 내부에서 왕릉은 보이지 않지만 다른 무덤이 눈에 띈 것이죠. 공동묘지가 단지 가까운 곳에 위치한 것입니다.

로제비앙라포레 인근 아파트 입주예정자 C 씨는 “왕릉보다 공동묘지가 더 문제가 아닌가 싶다”라며 “아파트 위로 조금만 올라가도 공동묘지가 잘 보인다. 섬뜩하다”라고 말했는데요.

해당 아파트 외에도 2012년 입주한 검단의 또 다른 아파트는 전체 588가구 가운데 70%가 창밖으로 묘지를 볼 수 있었고, 일부 세대는 거실 창문을 열면 무덤이 눈앞에 있기도 합니다.

무덤뷰는 미관상 좋지 못하다는 문제뿐 아니라 인프라 부족, 집값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데요.

왕릉뷰 아파트로 세간의 입방아에 오른 전력이 있는 해당 아파트들이 무덤뷰라는 상황까지 겹치며 입주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죠.

물론 건설사들은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입을 모읍니다. 하지만 왕릉뷰 아파트로 문제가 될 것을 몰랐다는 건 변명일 뿐인데요.

일단 짓고 보자는 주먹구구식 사업방식이 결국 입주민의 피해로 고스란히 돌아 왔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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