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turday, February 4, 2023

“아파트 팔고 들어가야 하나..” 정책 하나 믿고 퇴직금까지 털었는데 상가에서 살게 생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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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니뭐니해도 한국에서 재테크의 꽃으로 꼽히는건 역시 부동산인데요. 아파트같은 주택도 있지만 상가를 분양받아서 임대를 놓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기껏 영혼까지 끌어모아 상가를 분양받았는데도 아무도 들어오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을텐데요.

상가 공실률이 높을수록 분양을 받은 투자자들의 마음은 타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공실률이 무려 60%를 넘은 상가가 있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는데요.

들어서면 상가 특유의 활기가 아니라 을씨년스러움까지 느껴지는 곳은 다름아닌 행정수도 세종시였습니다.

서울 과밀집 현상을 막기 위해서 국가주도로 만든 세종시까지도 부동산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셈인데요.

한 때 세종시는 전국 부동산 시장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곳이었지만, 지금은 전국에서 공실률이 가장 높은 지역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행정수도인 만큼 앞으로도 세종시가 발전을 거듭할 것으로 기대한 투자자들만 애를 태워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인데요.

투자자들은 갖고 있지도 팔아버리지도 못하는 애물단지 상가 때문에 진퇴양난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한국 부동산원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세종시의 3층 이상 중대형 상가의 공실률은 20%을 넘어섰다고 하는데요.

이 수치는 울산광역시에 이어서 전국에서 공실률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입니다.

2층 이하의 소규모 상가의 공실률은 12.2%로 전국 1위에 해당했는데요. 전국 평균치인 6.4%의 무려 두 배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세종시 안에서도 가장 이런 현상이 심각하게 드러나는 곳은 금강 수변 부근의 상가들이었는데요.

하나같이 유리벽에 ‘임대’나 ‘급매’라고 적혀있는 전단지만 붙어있는 텅 빈 모습이었습니다.

세종시가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보람동부터 태평동까지 이어지는 금강 수변 상가 공실률은 60%를 넘어선 상황이었죠.

퇴직금에 대출까지 땡기면서 상가를 분양받은 투자자들이 한둘이 아닌만큼 원성은 높아져만 가고 있습니다.

임대도 안나가는데 대출 이자에 관리비만 계속해서 빠져나가니 손해가 막심하죠. 전문가들은 세종시 공실률의 원인을 현실성이 부족한 영업 규제정책 때문이라고 보았습니다.

가장 공실률 문제가 심각한 금강 수변상가 단지는 ‘수변 특화 거리’로 지정된 상태인데요.

이 상가 단지는 음식점이나 소매업과 같은 특정 업종만 영업이 가능하게끔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안그래도 들어올 사람이 적은데 업종 규제까지 적용되니 공실률이 높을 수밖에 없죠.

결국 세종시에서는 상가 공실 최소화를 위해 규제를 풀고 역세권과 금강수변상가에 체육·업무시설·서점·독서실·출판사 등의 입점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는데요.

과연 이런 변화가 빠르게 효과를 보일 지는 아직까지 미지수입니다. 여기에 지역예산 투입과 같은 부분도 변동사항이 생겨났는데요.

당초 예정되어 있던 시청사 별관 증축을 연기하고 증축에 들어갈 예정이던 설계비 27억원을 시민 고통 분담 예산으로 돌리겠다는 것입니다.

금강 수변상가 단지와 더불어 공실 문제가 심각했던 BRT 역세권 상가에 대한 규제도 완화될 예정인데요.

기존의 3층 이상 규모인 BRT 역세권 상가의 경우 원래 학원이나 병원, 업무시설만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규제가 걸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생활권과 사람들의 이동 흐름을 파악하지 못한 탓에 수변 상가단지는 물론이고 BRT 역세권 상가의 공실률도 높아져버리고 만 것인데요.

이제는 음식점과 충전소를 제외한 모든 업종이 입점될 수 있도록 허용방안을 검토하기로 협의했습니다.

과도하게 제한된 건물 앞 빈터 관리 규정을 개선해 소상공인이 옥외에서도 영업하는 방안도 마련 될 예정인데요.

이렇게 공실률 해소를 위한 다양한 변경안은 협의와 심의단계를 거쳐 10월 중 고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단순히 탁상공론만으로 도시계획을 세우고 실용성이 떨어지는 방향으로 규제를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만 것인데요.

행정기관의 판단 미스 덕분에 애꿎은 투자자들만 피를 본 셈이 아닌가 싶습니다.

행정수도로 계획된 만큼 국가에서는 꾸준히 세종시의 발전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만 하는 입장인데요.

과밀지역 해소와 균형발전을 위해 설계한 도시인만큼, 앞으로는 실용성 있는 정책들을 만나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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