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건 몰라도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만큼은 세계에서도 알아주는 수준이라고 하죠.
실제로 의료보험 혜택을 주지 않는 국가들을 보면 병원 한 번 가는 것도 무서울 지경입니다.
국민건강보험이 없다면 병원 진료비는 물론이고 약국에서 약 한 번 사는 것도 큰 부담일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이런 좋은 혜택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나타나 국민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바로 외국인들이 그 주범인데요. 세금은 국민들이 내는데 건강보험료도 제대로 내지 않고 혜택은 다 받아간다는 것이죠.
물론 외국인이라고 해서 모두가 얌체같은 행동을 하는 것은 아닌데요. 한국에 머무는 동안 예상치 못하게 아프다면 당연히 혜택을 받을 수도 있는거죠.
그런데 아예 대놓고 한국 등골을 빨아먹는다며 ‘인증 릴레이’를 펼치고 있는 외국인들이 포착되었는데요. 역시나 부당하게 혜택을 받아 챙기는 사람들은 중국인이었습니다.
실제로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외국인 중에서 유일하게 재정에 손실을 끼치는 사람들은 중국인들 뿐인데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아예 이제는 한국 보험사 민영 보험에까지 가입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실손보험 같은 민영보험에 가입해 받은 금액을 서로 자랑하기에 이른 것인데요. 한 중국인은 무려 1,800만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증해 한국인들이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중국판 인스타그램’으로 불리는 중국 SNS에서 중국인들의 인증글을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이들이 실손보험과 정액담보 상품에 가입해 혜택을 받았다며 올린 인증샷만 수백개에 달했습니다.
실손보험의 경우 내가 낸 의료비의 대부분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질병이나 상해로 치료를 받게 되면 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상품이기 때문입니다.
정액담보 상품은 진단비와 수술비, 입원비 등을 돌려받을 수 있는 상품인데요.
예를 들어 진단금 1,000만원짜리 상품에 가입해 암 진단을 실제로 받게 되면 이중으로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낸 진료비는 실비 보험으로 보상을 받고 여기에 정액담보 상품에서 주는 1,000만원을 더 챙기는거죠.
건보료도 제대로 내지 않는 중국인들이 혜택을 다 받게 되면 국가는 물론이고 보험사도 손해를 보는 셈입니다.
실제로 중국인 여성 A는 작년 10월 한국 이비인후과에서 3,000만원 상당의 수술을 받았는데요. 공단 부담금을 제외하고 그가 지불한 금액은 겨우 260만원이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는데요. A는 보험사에 실비를 청구해 200만원을 돌려받았죠. 3,000만원짜리 수술을 받고 60만원만 낸 셈이었습니다.
A는 ‘한국에서 월 1만원대 실손보험에 가입했다’라는 말을 덧붙였는데요. 이 사연을 본 중국인들은 ‘나도 당장 가입하겠다’, ‘나도 800만원짜리 수술 받고 200만원만 냈다’라는 반응을 보였죠.
보험업계 자료에 따르면 중국인들의 한국 보험 가입에 대한 열기를 느낄 수 있는데요. 2014년부터 2020년까지 ‘등록외국인’의 보험 증가율은 오히려 한국인보다도 더 높았습니다.
‘등록외국인’은 국내 90일 이상 체류해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의미하는데요. ‘등록외국인’이 되면 국내 보험에 가입할 수 있죠.
2020년 국내 등록외국인은 114만 6,000명에 달하는데요. 이들 중 대다수가 조선족과 중국인, 그리고 베트남인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중국인과 조선족이 한국에서 보험 혜택을 쏠쏠히 받고 있는데요. 질병 진단비, 통원비, 입원비까지 보험금 청구 항목도 다양합니다.
문제는 중국인이 국내에서 보험에 가입할 때 기존 병력이 있었더라도 파악을 못한다는 데 있었는데요.
중국에서 암으로 진단을 받고 한국으로 넘어와 90일을 머무르다 보험에 가입해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입자가 병력이 없다고 허위 체크를 하면 그대로 진단비, 통원비, 수술비까지 보상을 받아달갈 수 있는거죠.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이런 사례는 보험금 허위와 과잉 청구에 해당한다’라며 입을 열었는데요. 이런 현상이 계속되면 보험금이 누수되어 결국 한국 국민의 보험료가 전체적으로 인상된다는 것이죠.
실제로 중국인들이 타가는 건강보험 지급액의 규모는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수준인데요.
발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중국인이 지급받은 건강보험급여액만 무려 2조 5천억원에 달합니다.
이 중에서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금액은 316억원에 달하고 있죠.
가뜩이나 건강보험 재정 부실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만큼 실질적인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이런 꼼수를 보아넘기다보면 결국 자국민이 낸 세금으로 중국인 배만 불려주는 꼴이 될 듯 한데요.
민영보험사는 물론이고 국가에서도 하루빨리 대안을 내놓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