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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une 23, 2021

연예인이라 믿었는데.. 현재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다는 집주인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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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 오래 살다 보면 돈을 들여 고치기 조금 애매한 것들이 있는데요. 보일러나 문 같은 경우에는 사는데 엄청난 위험과 불편함을 초래하기 때문에 대부분 집주인에 고쳐 달라 요청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싱크대나 화장실 거울 그리고 방충망의 경우 수리비를 두고 집주인과의 갈등이 적지 않은데요.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자신의 집에 한 연예인이 세 들어 산다고 밝히며 A 씨는 연예인 세입자 B 씨로부터 일반 방충망을 미세 촘촘망으로 바꿔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며 집주인으로서 해줘야 할 의무는 없다고 생각했지만 부모님이 흔쾌히 그냥 해주라고 해서 교체해 주기러 했다고 밝혔는데요.

그런데 알고 보니 세입자로 살고 있는 연예인 B 씨는 당당하게 방충망 교체를 요구해 놓고선 월세가 무려 5개월 넘게 밀려있었습니다.

월세는 A 씨가 아닌 집주인인 부모님이 직접 받으시기 때문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다가 5개월은 너무하다 싶어 세입자의 부친에게 연락했더니 딸이 연예계 활동을 해서 경제관념이 부족하다고 말하며 곧 내겠다 대답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록 연락이 없었다고 말해 누리꾼들로부터 분노를 자아내게 했는데요.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연예인 B 씨는 다시 A 씨에게 연락을 해와 집에 모기가 많아서 힘들다고 하소연까지 했는데요.

이에 분노한 A 씨는 월세나 제때 내고 그런 얘기를 해라라고 윽박질렀으며 연예인 B 씨는 돈 없는 사람은 죽으라는 거냐고 도리어 화를 냈다고 합니다.

A 씨의 부모님에게 해당 월세가 유일한 소득임에도 월세가 5개월이 넘게 밀렸는데도 계약 해지를 하지 않고 봐준 것인데도 오히려 더 큰 소리를 냈다며 B 씨는 황당해 했는데요.

사실 방충망은 법적으로 집주인이 무조건 해줘야 하는 대상은 아닙니다. 집주인이 수리 의무가 있는 주요 설비는 노후나 불량으로 인한 수선 또는 기본적인 설비 교체, 천장 누수, 보일러 하자, 수도관 누수 및 전기시설하자 등이 있습니다. 대부분 문제가 생기면 집으로서 기능 유지가 힘든 부분들인데요.

반면에 형광등, 샤워기 헤드, 도어록 건전지 등 간단한 수선이나 소모품 교체는 집을 사용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기 때문에 세입자가 부담해야 하는데요.

A 씨와 연예인 B 씨 사이의 방충망의 경우 시설물로 놓고 본다면 집주인이 고쳐줘야 하지만 상황에 따라 사용자 부주의로 파손되는 경우도 많아 수리 주체가 나누기 쉽지 않은데요. 이 때문에 방충망 수리를 두고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의 갈등이 적지 않습니다.

대부분 제한적인 전세 계약 등의 이유로 세입자가 약자의 위치에 있다 보니 세입자 비용으로 고치는 경우가 조금 더 많은 편입니다.대부분 제한적인 전세 계약 등의 이유로 세입자가 약자의 위치에 있다 보니 세입자 비용으로 고치는 경우가 조금 더 많은 편입니다.

대부분 제한적인 전세 계약 등의 이유로 세입자가 약자의 위치에 있다 보니 세입자 비용으로 고치는 경우가 조금 더 많은 편입니다.대부분 제한적인 전세 계약 등의 이유로 세입자가 약자의 위치에 있다 보니 세입자 비용으로 고치는 경우가 조금 더 많은 편입니다.

A 씨가 부모님의 의견에 따라 방충망을 교체해 주려면 5개월 넘게 밀린 수리비를 받은 후 해주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는 듯합니다. 월세는 방충망과 다르게 임대차 계약에 따라 내는 것이기 때문에 월세를 내지 않는 것은 계약 위반입니다.

참고로 월세를 3개월 미납 시에는 임대차 계약 해지 사유가 되며 연예인 B 씨는 사실상 당장 계약 해지를 당해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일단 밀린 5개월치 월세를 낸 후 방충망 교체 여부를 논하는 게 맞는 일인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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