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day, July 3,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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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세제 완화 보따리를 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치솟았던 세금을 규제 전으로 돌려놓겠다는 의지인데요.

과연 누가 얼마나 혜택을 누릴 수 있을지 국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를 2020년 수준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내놓았는데요.

특히 1주택자뿐 아니라 다주택자의 종부세도 대폭 완화해 지난 정권에서 많이 늘어난 세 부담을 조정해 주겠다는 방침이라 이목이 쏠렸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 부담 완화로 초고가 아파트의 경우 보유세가 많게는 1500만 원가량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특히나 초고가 아파트의 경우 눈에 띄게 보유세가 감소해 관심을 모았죠.

새 정부의 보유세 세제 변경에 따른 올해 보유세 예산액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서울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의 보유세는 1240만 원으로 지난해 대비 551만 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2020년의 보유세보다도 119만 원이 준 금액이죠. 인근의 같은 면적인 ‘래미안퍼스티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당 아파트의 올해 보유세는 1249만 원으로 1년 전 대비 632만 원, 2년 전에 비해 29만 원이 각각 감소했는데요.

시세가 50억 원에 육박하는 강남구 래미안대치팰리스 114㎡ 역시 올해 보유세가 2245만 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1513만 원 줄어들었습니다.

이처럼 대형 평수의 강남3구 고가주택일수록 재산세와 종부세 감면액이 커지면서 세제 혜택을 제대로 누리게 되었죠.

서울 마포구의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는 올해 보유세가 지난해에 비해 98만 원 줄어든 227만 원에 그칠 예정인데요.

이 아파트의 시세는 18억 원대이지만 공시가격이 13억 대로 올해는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이죠.

정부는 올해 종부세 공세 기준을 1주택자에 한해 1년 한시로 11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올려주었습니다. 때문에 공시가격이 14억 원을 살짝 밑도는 서울 마포구 30평대 아파트들은 올해 종부세를 한 푼도 내지 않죠.

이처럼 서울 강북권을 중심으로 공시가격 11억 원~14억 원 사이에 있는 주택들은 올해 종부세를 내지 않기 때문에 전체 보유세 부담액도 훨씬 줄어들 것으로 예측하였는데요.

새 정부의 1년 한시 종부세 부과 기준 상향으로 올해 공시가격 11억 원~14억 원 구간의 총 19만 2800여 가구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죠.

물론 주택 소유자 기준에 따라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는 주택 숫자가 이보다 줄어들 수 있겠지만 상당수의 가구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

공시가격 14억 원 초과 공동주택 26만 3500여 가구 또한 공제액이 11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올라가면서 그만큼 종부세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였죠.

새 정부는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2년 전 수준으로 환원하기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대폭 낮추는 방식으로 세 부담을 완화해 주었습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재산세와 종부세 등 보유세 세액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을 책정하는 데 쓰이는 비율을 의미하는데요.

재산세나 종부세는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이 정해지는데 1세대 1주택자에 한해 재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60%에서 45%로 낮추고, 종부세는 100%에서 60%로 조정한 것이죠.

특히 종부세의 경우 1주택자뿐 아니라 다주택자에게도 적용되면서 다주택자들도 종부세 완화 혜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조정을 통해 정부는 2년 전 보유세 수준으로 돌려놓았는데요.

정부 관계자는 “다주택자 종부세는 지난 2020년과 2017년을 비교하면 3배 정도 증가했다”라며 “징벌적인 측면이 있어 정상적인 수준으로 되돌리는 것”이라고 덧붙였죠.

여기에 1주택자에 대해서는 올해에 한 해 종부세 특별 공제 3억 원을 도입하였는데요. 이에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 금액은 기존 11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높아졌죠.

이 밖에도 60세 이상이거나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한 경우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납부를 유예해 주기로 했는데요.

단, 종합소득금액이 6000만 원 이하이면서 종부세가 10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 적용할 방침입니다.

새 정부가 각종 세금과 규제 완화를 선보이며 민심 달래기에 나섰는데요. 이러한 규제 완화가 취임 한 달 만에 40%대까지 내려앉은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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