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학력’은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입니다. 때문에 드라마 속 ‘스카이캐슬’이 현실에도 존재할 수밖에 없죠.
자녀를 좋은 대학에 보내겠다는 열망이 답안지 유출이라는 최악의 사태로 이어진 사건도 발생하였는데요.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와 교무부장 아버지의 재판은 여전히 ‘ing’입니다.
같은 학교 교무부장으로 근무하던 아버지로부터 시험지와 답안지를 시험 전에 미리 받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을 치르다 적발된 숙명여자고등학교 쌍둥이 자매가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죠.
쌍둥이 자매의 범행을 직접 증명하는 물증은 없지만, ‘우연의 일치’로 보기엔 납득하기 힘든 일들이 연속적으로 발생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인데요.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5-3부는 지난 1월 21일 두 쌍둥이 딸들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2심에서 감형된 것으로 1심에서 내려졌던 240시간 사회봉사 명령도 항소심 재판부는 명령하지 않았죠.
쌍둥이의 아버지는 재판부를 향해 “상상으로 죄를 만들 수 있습니까, 아무리 법이 모순적이라도 양심만은 지켜야 합니다!”라고 외치는데요.
물증이나 증언·자백 등 직접 증거 없이 유죄를 선고한 것은 ‘상상으로 유죄 판결을 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이죠.
그럼에도 법원은 지금까지 5차례에 걸쳐 유죄 판단을 내렸습니다. 쌍둥이 아버지의 정답 유출 혐의에 대한 1·2·3심, 쌍둥이들에 대한 1·2심 재판부 모두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됐다”라고 판단한 것이죠.
이들 쌍둥이 자매의 성적 논란은 아버지가 재직 중인 고등학교에 입학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입학 직후 치러진 1학년 1학기 중간고사에서만 하더라도 교내 성적 하위권 수준이었던 쌍둥이들이 같은 학기 치러진 기말고사에서부터 성적이 수직 상승하는데요.
1학년 2학기에는 두 사람 모두 전교 최상위권으로 성적이 급상승하였고 갑작스러운 성적 향상에 의문을 자아내는 이들이 생겨났죠.
부녀의 범행이 발각된 것은 두 딸이 교내 학업 관련 상장을 받게 된 것이 계기가 되었는데요.
쌍둥이 자매의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이나 평소 수업 태도가 소위 ‘최상위권’과 거리가 있음에도 교내 시험에서 최우수 성적으로 학업 관련 상장을 받게 된 것을 의심한 일부 학부모들이 서울특별시 교육청에 민원을 내게 됩니다.
이후 서울시교육청의 감사와 특별감사가 이어졌고, 경찰 수사로도 이어졌는데요.
결국 교장실, 교무실, 그리고 쌍둥이 자매의 자택에 대한 경찰 압수 수색 결과 경찰은 시험지에 작게 적은 정답표와 암기장에 미리 적힌 정답표를 확보하게 되죠.
이는 쌍둥이 자매의 정답 사전 유출 정황을 입증할 만한 물증들이었는데요. 결국 2018년 11월 쌍둥이 자매와 아버지 현 씨 모두 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송치됩니다.
결국 아버지 현 씨는 대법원까지 가는 긴 재판 끝에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지난해 5월 만기 출소하였죠.
재판부는 시험 정답을 유출한 증거, 즉 빼돌린 답안지 자체나 답안지를 찍은 휴대전화 사진, 답을 적은 메모지 같은 물증이 없지만 정황만으로 유출을 기정사실화해 충분히 유죄를 의심할 만하다고 판결을 내립니다.
실제 쌍둥이들은 학교 시험 성적이 유례가 없을 정도로 급상승했는데요.
언니의 경우 1학년 1학기 459명 중 121등에서 2학년 1학기에는 인문 계열 1등으로, 동생은 같은 기간 59등에서 자연 계열 1등으로 올라섰죠.
급격한 성적 향상에 대해 이들은 수학 과목의 경우 주변 학교에서도 극적인 성적 향상 사례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전 과목에서 이 같은 성적 향상은 유례가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또한 학교가 정답을 갖고 있지 않은 전국 단위 모의고사에서는 쌍둥이들의 성적이 향상되지 못한 점, 이들이 다닌 학원에서의 평가 역시 학교 성적과 동떨어진 수준이었다는 점도 정답 유출 가능성을 뒷받침하였죠.
게다가 이들이 틀린 ‘모범답안’을 써낸 점도 유력한 정황 증거가 됐는데요.
해당 기간 모범답안이 정정된 경우가 10차례 있었는데 이 문제들 대부분에서 쌍둥이들은 정정되기 전 정답을 써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간접 증거도 있었는데요. 자매들의 시험지에 적힌 깨알 정답과 휴대전화 메모장에 적힌 답안들이었죠.
쌍둥이들은 시험 후 반장이 교실에서 불러준 정답을 채점을 위해 적어둔 것이라 주장했지만 이 답들은 실제 반장이 불러준 답과 차이가 있었습니다. 대신 유출 추정 시기의 모범답안과 일치했죠.
결국 이러한 여러 정황들을 바탕으로 아버지에 이어 딸들도 1·2심 모두 유죄 판결이 내려지게 됩니다. 딸들의 유죄 선고에 눈물까지 흘리며 “말도 안 된다. 양심을 지켜라”라는 말에 국민들은 분노를 금치 못하는데요.
1심 재판에 출석하던 쌍둥이 동생이 취재진을 향해 ‘가운데 손가락’을 날렸던 장면이 겹쳐지며 ‘콩콩팥팥’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식의 성적을 위해 한 행동이 자신의 제자들에게 직접적으로 피해를 줬고 공교육의 신뢰를 무너뜨렸다는 점을 생각지 못하는 그들 부녀에게 정말 화가 치밀어 오르는데요.
제발 이번 판결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법의 엄중함을 깨우쳤으면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