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부터 일반 행정직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A 씨는 최근 공부 의욕을 잃었습니다.
공무원 채용 인원 감축 소식에 이어 임금 동결 소식까지 들리면서 공무원 시험 준비를 계속해야 할지 고민에 빠지기까지 했는데요.
공무원 인기가 시들해졌다고 하지만 채용 인원을 줄이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임용이 더욱 멀어진 느낌마저 받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2일 내년 1분기부터 매년 정부 부처 정원의 1%를 감축하는 내용의 ‘정부 인력 운용 방안’을 발표하였죠.
5년간 총 5%의 인원을 줄여 인력이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재배치하겠다는 계획이지만 공시생들에겐 날벼락에 가까웠습니다.
그간 2~3만 명 증가했던 공무원 인력은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 13만 명가량 늘면서 116만이 넘는 공무원들이 근무 중인데요.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이번 발표는 신규 채용을 줄이겠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졌죠.
특히나 일반 공무원뿐 아니라 경찰, 교사 등 타 공공분야까지 포함한다는 소식에 취업준비생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SNS와 공시생들의 커뮤니티엔 “우려했던 사태가 벌어졌다” “이래서 선거가 중요하다” 등 불만을 터트리는 글들이 쏟아졌는데요.
7급 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인 B 씨 역시 “곧장 과거 신문 기사를 찾아봤다”라며 “과거에도 인력 감축을 발표했던 적이 있었지만 실제로는 늘렸다. 이번에도 그럴 것이라고 기대할 수밖에 없다”라고 토로하였죠.
공시생들은 정부의 발표가 너무나도 갑작스럽게 이뤄졌다는 반응도 보였는데요.
소방직렬을 준비 중인 C 씨는 “발표를 들었을 때 황당하고 앞날이 캄캄했다”라며 “지금은 하루라도 빨리 시험에 합격해야겠다는 마음만 앞선다”라고 전하였죠.
정부의 인원 감출 발표에 현직 공무원들도 불편함 감정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있는 120만 명의 공무원들을 마치 ‘잉여인력’처럼 매도한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하였는데요.
현 정부의 국정과제를 모두 소화하기 위해선 오히려 공무원 증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임용인원 감축으로 ‘미래’에 불안감이 높아졌다면 노량진 공시촌에 닥친 높은 물가는 ‘현실’의 불안감을 증가시키는데요.
경찰직 시험을 준비 중인 D 씨는 “합격인원 축소도 문제지만, 최근 물가가 많이 올라서 생활하기가 힘들다”라고 토로하였죠.
고시식당의 식권과 화장지 등 생활 필수품 대부분이 500~1000원 이상 오르면서 당장의 생활고가 걱정이라는 공시생들이 많습니다.
별다른 벌이 없이 용돈으로 생활해야 하는 공시생들 입장에서는 소폭의 물가 상승도 크게 다가올 수밖에 없죠. 먹거리뿐 아니라 주거 역시 공시생의 주머니를 가볍게 만드는데요.
노량진 일대 한 공인중개사는 “최근 서울 아파트값이 떨어진다는 뉴스와 달리 노량진의 고시텔은 가격 변동이 거의 없는 상황”이라고 전하였습니다.
실제 학생들이 주로 사는 학원가 인근 고시텔의 임대가는 평균 40만 원 선으로 주머니 사정이 어려운 공시생들에겐 부담스러운 가격이죠.
공무원을 준비하는 수험생이나 현직 공무원 모두 바뀐 정책에 불만을 표하지만 정부의 기조는 변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기획재정부는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기조에 맞춰 다음달 공공기관 관리체계 전면 개편안을 내놓기로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효율적인 인력 재배치를 넘어 채용 규모 자체가 줄어들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분석이 많죠.
일각에선 문재인 정부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등 무리한 정책의 후폭풍이 이제서야 불어오는 것이라고 지적하였는데요.
늘어난 총정원을 이번 정부에선 ‘방만한 인력구조’로 규정하면서 신규 채용이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실제 문재인 정부가 대규모 정규직 전환을 실시했던 2016년 말 30만 7600염 영이던 공공기관 인력은 2019년 말 39만 240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 여파로 공공기관 신규 채용은 2019년 말 4만 1300여 명으로 최고점을 찍은 후 2020년 3만 700명, 지난해엔 2만 7000명으로 절반가량 쪼그라들었죠.
전 정부와 현 정부의 오락가락한 정책 기조에 애먼 공시생들만 피눈물을 흘리는데요.
과연 공무원 수가 정부가 지적하는 것처럼 방만한 인원인지 비효율적 조직인지는 좀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